[이지경제=최고야 기자] 금융소비자원은 금융당국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속조치로 금융사의 문자, 전화영업을 전면 금지한 것과 관련해 “근거없는 과도한 금융 규제이고 관치적 발상”이라며 빠른 사일 내 철회를 요구했다. 

금소원 측은 “금융당국이 2차 피해도 없고 자료 유출도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피해가 예상된다는 논리로 과도하게 금융사의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며 시장을 위축시키는 정책은 조속히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그 동안 수십 번에 걸쳐 금융사 고객정보가 유출됐고 이에 대한 피해규명도 전혀 하지 않은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카드 및 대출모집인 등, TM과 문자 등의 금융업권 영업을 하루 아침에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결코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관련 업계 종사자의 생계나 금융산업 위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 금융권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조치를 근거 조항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금융당국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금소원은 금융지주사법에 따른 고객정보 이용에 대해서도 “고객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데 금융사만 예외로 허용하는 것은 산업간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금융사의 TM·문자 영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고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진다”며 “금융당국은 시장과 금융소비자, 금융산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