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사비 3.3㎡당 750~900만원…여전히 비싸
행복주택 공사비 3.3㎡당 750~900만원…여전히 비싸
  • 서영욱
  • 승인 2014.02.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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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불가능한 가격…LH 적자 가중될 것”



[이지경제=서영욱 기자] 행복주택의 3.3㎡당 공사비가 민간아파트나 보금자리주택보다 더 비싼 750만원~900만원선이 될 것으로 알려져 고가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3.3㎡당 공사비는 민간아파트가 400만원, 보금자리주택이 300만원대로 알려져 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서울 오류동 행복주택 사업계획을 확정하면서 전체 설계 공사비는 약 1,260억원으로 추정되며, 3.3㎡당 공사비는 약 750만원~9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건설 공사비는 3.3㎡당 약 500만원~550만원 수준이나, 도시재생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공데크 및 공공시설 비용으로 3.3㎡당 약 300만원 가량이 추가된 결과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최고 9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3.3㎡당 공사비는 민간아파트 400만원, 보금자리주택 300만원대에 비해 최소 두 배 이상 높은 비용으로, LH의 재정난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행복주택의 높은 공사비는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지적돼 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행복주택 서울 오류?가좌지구 기술제안입찰’을 위한 비용 책정 과정에서 부지 점?사용료를 제외한 순수건축비용으로 3.3㎡당 약 1,700만원이 산정됐다”며 “일반적인 수도권 민간아파트 건축비는 토지비를 제외하고 약 400만원 정도로, 행복주택 건축비가 민간아파트의 4배가 넘는 것이며, 내외부를 수입 기자재로 뒤덮은 호텔보다도 더 높은 건축비용”이라고 폭로했다.

 

국토부의 발표로 공사비가 3.3㎡당 최대 900만원대로 줄었지만 이는 건축 사례가 거의 없는 철로위에 설치되는 데크 등 부대시설 설치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고, 이렇게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는 사실상 임대주택으로 공급이 불가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땅값이 포함되지 않아 재원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로 고안된 행복주택이 엄청난 금액의 부지 조성비로 인해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박수현 의원은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이지만 주변 분양아파트보다 훨씬 비싸고 대상부지도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행복주택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138조원의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는 LH에 또다시 엄청난 부채 폭탄을 떠넘기는 것은 LH 부채를 가중시켜 국가 신인도 하락은 물론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2월5일)를 거쳐 오류동 행복주택지구(8만7,685㎡, 890가구)에 대한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임대료는 지역 여건·입주자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에 착공해 입주자 모집은 2016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영욱 syu@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