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최고야 기자] 정부가 1,000조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만기 구조를 중장기로 분산시키고,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보증금 4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지원을 조정하고, 전세 수요를 매매, 월세 수요로 전환해 전세 쏠림 현상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바꿔드림론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 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27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ㆍ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가계의 소비를 억누르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관계기관 공통된 인식과 정책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가계부채 1000조 시대…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크게 증가

현재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는 지난해말 기준 1,021조3,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6.0% 증가했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제2금융권 가계대출 등이 늘면서 전년(47조6,000억원) 보다 증가폭이 57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가계부채 증가폭이 커진 이유는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52%)이 주택거래량 증가와 전세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말 대비 6.1% 증가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소득 증가도 어려워져 신용대출도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저소득,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하는 비은행권 대출 등 증가율(7.6%)이 은행 신용대출 등 증가율(2.1%)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취약계층의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다.

◆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거치식분할 상환 대출 비중 40% 확대 등 방침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의 DTI(총부채상환비율,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핵심관리지표로 설정하고, 2017년말까지 현재보다 5%포인트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목표 관리하기로 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오는 2017년말까지 40%까지 확대키로 했다. 가계부채의 연도별 만기 도래액을 분산시켜 가계부채의 차환 위험을 줄이고 만기 집중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금리상한부 대출,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다양한 대출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키로 했다.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종전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하고, 만기 10~15년 대출도 소득공제 혜택을 210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채권(MBS)을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하고, 만기를 통합 발행할 방침이다.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지원대상도 연 15% 이상(현재는 20% 이상) 고금리대출까지 확대키로 했다.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단기‧일시상환)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올해 중으로 1,000억원 규모로 실시키로 했다. 세제혜택 확대, 주택금융공사 MBS 수요 확대 등으로 고정금리 실질금리를 내려 고정금리대출을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임대차시장 선진화 추진, 보증금 4억원 초과 고액전세 보증 제한 등을 통해 과도한 전세쏠림 현상을 완화시키고, 영세자영업자의 바꿔드림론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 정부의 야심찬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에 시장은 ‘글쎄’

정부가 야심차게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번 방안이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가계소득 확충 방안들은 복지 중심으로 이뤄져 있거나 가계 부채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의 소극적인 소득 확대 방안들이다”며 “이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소득 분배를 개선시켜 실질적인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대출 상환 시기를 앞두고 대출금 상환 능력이 어려운 대출자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현재 가계 부채의 큰 문제는 분할 상환시기가 도래해 원리금 상환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와 연체자다”며 “이러한 대출자에 대한 대책 없이 가계 분할 상환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핵심을 벗어난 방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바꿔드림론 등은 과거와 큰 차별성 없고, 구체적인 실행 대안이 없어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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