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양동주 기자] 청소년유해매체물 접근에 필요한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를 둘러싼 IT업계와 학부모단체 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24일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접할 때마다 휴대전화, 아이핀, 공인인증서, 신분증 사본 등을 통해 사용자의 나이와 신분을 확인하는 '매번성인인증제도'를 연 1회 이상 확인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접근 차단이 실질적으로 IT업계 발전에 저해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매번성인인증제도는 음악, 뮤직비디오, 영화 등 성인용 콘텐츠를 이용할 때마다 성인인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 아이템 거래 업체들을 중심으로 개정 요구가 이어졌던 상황이다.

IT업계는 매번성인인증제도 변경과 관련해 김희정 장관의 성향을 주목하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초대 회장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시절에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되어 국내 IT업계의 동정에 밝은 인물로 평가받은 바 있다.

변경 사항을 두고 IT업계와 학부모단체는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잦은 성인인증에 불편함을 느낀 이용자가 대거 해외 서비스로 빠져 나갈 것으로 우려하던 IT업계는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무엇보다도 국내 IT업계의 경쟁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었음을 피력하고 있다.

그동안 IT업계는 매번성인인증제도가 해외 서비스와의 역차별을 두는 것이라며 완화를 촉구해왔다. 유투브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비용 없이 자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매번성인인증제도가 유지될 경우 IT업계의 경쟁력 상실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성인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IT업계가 환영하는 이유이다.

IT업계 관계자는 “본인인증시 사용자가 가장 간편하게 이용하는 전화 인증방식에는 건마다 40원 이상이 발생한다”이라며 “일정부분 비용절감을 받는다 하더라도 손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매번성인인증 방식이 연간 1회로 바뀌면 그만큼 절약된 비용을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심산이다.

반면 학부모 단체에서는 여가부의 이번 결정이 청소년의 유해매체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던 여가부의 기존 입장과 상충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셧다운제와 함께 이중잠금장치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유해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장치들의 기준을 완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들은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건 현 정부의 취지에 따라 유해매체 관리 규정을 점차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의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성인인증이 간소화되면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편 하나가 사라지는 꼴”이라며 “그동안 셧다운제 도입을 비롯해 청소년보호에 앞장서던 여가부가 자신들의 입장이 틀렸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 되고 셧다운제 역시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인터넷상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자율성에 입각한 규제 활성화에 더욱 심혈을 기울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동주 기자 djyang@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