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윤병효 기자] 2009년 입찰이 이뤄진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가 담합 아래 시공사가 정해진 것으로 공정위에서 적발됐다. 이번 것을 비롯해 최근 공정위가 잇따라 적발한 굵직한 건설담합 사건들이 모두 2009년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삼성물산(주), GS건설(주), 현대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50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해당 공사는 2009년 7월 10일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것으로, 기존 설치된 10개의 배수문에 6개의 배수문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다.

세 건설사는 입찰 전에 미리 협의를 거쳐 투찰가격을 가격에 써 내기로 입을 모았다.

이런 결과로 공사예정가는 2,217억원였는데 삼성물산은 2,105억8,400만원, GS건설은 2,105억6,750만원, 현대건설은 2,105억3,120만원을 써내 세 곳의 투찰률은 불과 0.03%포인트 차이 밖에 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삼성물산 1,378억300만원, GS건설 34억4,500만원, 현대건설 77억5,300만원 등 총 2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낙동강하구둑 건설담합을 비롯해 최근에 적발된 굵직한 건설담합 사건들이 모두 MB정권 시절인 2009년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이슈가 됐던 과징금 1,100억원대의 4대강사업 1차 턴키공사 담합은 2009년 4월부터 6월 사이, 과징금 4,300억원이 넘는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담합은 2009년 7월, 과징금 990억원대의 경인운하 건설담합은 2009년 1월에 이뤄졌다. 또한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4조원대 규모의 천연가스 주배관공사 담합사건도 2009년에 시작됐다.

이렇게 2009년에 집중적으로 건설담합이 일어난 배경에는 당시 MB정권의 무리한 건설정책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B정권이 경제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사업을 과도하게 진행했고, 건설 공기를 임기 내에 끝낼 것을 요구하면서 건설사들이 담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다는 것이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담합을 한 것은 일벌백계 해야 하지만 MB정권이 2009년에 대규모 건설사업을 동시에 발주했고 이를 맡아 처리할 수 있는 건설사들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임기내 공기까지 요구하면서 건설사들이 담합을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컨소시엄 구성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대규모 건설사업의 동시 발주 및 짧은 공기를 요구하는 일이 없어져야 건설사들의 담합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병효 기자 yb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