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소식에 담배 밀수 늘어나
[이지경제=한승영 기자] 최근 정부의 담배값 인상이 가시화돼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담배 밀수 규모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밀수 담배 단속 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세청에 적발된 담배 밀수 규모는 664억3,900만원이다. 또, 지난 2012년에 32억7,5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36억9,000만원으로 13배가량 급증했다.
이를 세금으로 환산할 경우 밀수 담배의 불법유통으로 728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 셈이다. 현재 담배에 붙는 세금은 판매가격의 62%에 이른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의 경우 1,550원이 세금으로 징수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한 갑당 2,000원 인상할 경우 밀수 담배의 유통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담배 밀수 규모가 증가한 원인은 그동안 정부가 담배 불법 유통에 대해 안일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단속에 임했기 때문이다”며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 밀수 담배 불법유통이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승영 기자 ashs@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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