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들이 다세대 임대주택 가겠나?"
"중산층들이 다세대 임대주택 가겠나?"
  • 윤병효 기자
  • 승인 2014.10.3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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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30전월세대책에 부동산전문가들 한숨만
▲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지경제=윤병효 기자] 정부가 치솟고 있는 전월세가격을 잡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 해결은 고사하고 임시방편감도 안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09년부터 누적 상승한 집값 때문에 서민들의 집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요지는 전월세 수요증가에 대비해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월세용 대출금리를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1만4,000호를 11월까지 공급하고 12월에 3,000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매입임대란 LH가 직접 다세대주택 등을 구입해 이를 임대하는 방식이고, 전세임대는 세입자가 집을 택하면 LH가 계약한 뒤 이를 재임대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에 이 임대주택을 1만호 추가 공급하고, 이후에는 시장상황에 맞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의 시기를 조절해 이들 가구의 전월세시장 진출 시기를 조절하기로 했다. 내년에 서울에서만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5만3,000호가 시장에 나온다. 반면 신규 공급은 4만1,000호에 그쳐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가구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을 막아 공급부족 대란을 막겠다는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민간자본으로 임대주택을 짓는 공공임대리츠를 2017년까지 당초 5만호에서 6만호로 1만호 추가 공급키로 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 이를 임대하는 경우 세제를 지원키로 했다. 9월 현재 준공후 미분양 주택(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35㎡ 이하)은 1만8,000호이다. 이를 내년 말까지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이 기간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의 50%를 감면해주겠다는 것.

장기적으로는 민간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규제개선과 세제지원도 하기로 했다.

또한 임대기간이 의무로 주어지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한층수를 5층으로 1층 늘리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도 건설을 허용키로 했다. 의무임대기간도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줄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행복주택을 2017년까지 14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까지 2만6,000호를 사업 승인하고 4,000호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전월세 수요자에 대해 맞춤형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시장의 반응은 전혀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이번 전월세대책에 대해 근본 해결책은 고사하고 임시방편감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크게 비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전월세 상승 문제는 집값에 거품이 낀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부양정책을 내놨기 때문"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시급히 도입하고 근본적으로는 집값을 내리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114의 함영진 센터장은 "내년 강남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2만 임차가구에 대한 해결책이 실종됐다"고 평가하며 "집값 상승에 대한 내성만 키우지 말고 임차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큰 한방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윤병효 기자 yb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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