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일 덕 본 곳은 중대형 슈퍼마켓…전통시장·소규모점포는 여전히 '뒷전'
[이지경제=이호영 기자] 출점 제한으로 해마다 개장 점포수는 줄고 있지만 올 한해에도 대형마트들은 점포를 꾸준히 늘려왔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들 이용에 불편함만 초래했을 뿐 정작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점포는 득을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이유로 해석된다.
대형마트와 동네 중소규모 슈퍼마켓들과의 불협화음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은 골목상권 보호 취지로 대형마트의 월 2회 공휴일 휴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정에서 오전 10시까지 영업은 금지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전통시장 1km 이내에는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 들어설 경우에는 지역 상인과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일 오픈 예정이던 홈플러스 세종 신도시점도 동네 마켓들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홈플러스는 세종시의 상업지역인 어진동 1-5 생활권에 세종 신도시점을 개장할 계획이었지만 지역 중소 슈퍼마켓 조합인 '세종시 서남부 슈퍼마켓 사업협동조합'과의 사업 조정이 삐걱거리면서 신도시점 오픈을 연기했다.
조합은 세종시와 정부에 세종시 인구가 약 13만5,000명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인구 규모에 따라 대형마트 개점을 제한하는 '총량제' 조례 제정을 요구하고, 홈플러스 협상에서는 주변 식당 대상의 식자재 영업 자제, 일요일 의무 휴업, 배달 가능 물품 구매액 하한선 상향조정 등을 요구해 왔다.
이 같은 상황이지만 연말까지 대형마트들은 세종시 출점을 잇따라 계획하고 있다.
이마트는 오는 12월 세종시 가람동 S-2 생활권에 점포를 낼 예정이다. 하나로마트는 내년 5~6월께 점포 개장을 계획하고 있다.
세종시뿐만이 아니다. 경기 지역까지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대형마트 3사가 올해 예정한 9개의 점포들은 하나둘씩 문을 열고 있다.
롯데마트의 경우 이미 개장한 롯데마트 월드타워점과 빅마켓 킨텍스점, 그리고 이달 말 오픈 예정인 수원점까지 총 3개 점포를 출점한다.
이마트는 지난 7월 풍산점 개장에 이어 다음 달까지 세종점과 김포점 오픈을 앞두고 있다.
한편 출점과 의무휴업 등 현행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을 재고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소비자 조사' 결과 소비자들의 과반 이상인 61.5%가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 등 영업규제로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곳은 영세 상인인 동네 소규모 점포나 전통 시장이 아니라 동네 중대형 슈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도 "대형마트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대형소매점 소비액은 월 평균 2,300억원 가량이 감소한데 비해 전통시장 등으로 수요가 전환되는 소비액은 월 평균 최대 500억원으로 4분의 1도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매출감소는 월 평균 1,872억원이며 소비자 불편도 환산하면 월 평균 1,907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규제 재검토를 주장했다.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소비위축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추세다.
이호영 기자 eesoar@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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