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윤병효 기자] 국토부 정책에 반기만 들던 경실련이 이번에는 오랜만에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국토부가 내놓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정책이 중개업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는 서울YMCA와 공동으로 최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부동산 중개 보수체계 개선안'에 대해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 수년 간에 걸친 전세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 여기에 중개수수료까지 더해져 서민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인식에 동의했다.

국토부 개선안은 6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 수수료율 '0.9% 이하 협의'를 6~9억원은 '0.5% 이하'로 조정하고,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 시 '0.8% 이하 협의'를 3~6억원은 '0.4% 이하'로 조정했다.

즉, 6억원 주택 매매 시 발생하는 최대 540만원의 수수료가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3억원 전세주택 임차 시 최대 240만원의 수수료는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오피스텔도 그동안 주거용으로 간주되지 않아 최대 0.9%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던 것이 앞으로는 매매 시 0.5% 이하로, 임대차 시에는 0.4% 이하로 조정된다.

국토부가 중개업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선안 발표를 강행한 이유는 최근 서울 평균 전세가격이 3억원을 넘어가는 등 전국 평균적으로 매매가격과 임대가격이 크게 상승해 사실상 서민들에게까지 적지 않은 수수료 부담이 지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수수료 수입이 줄어 들게 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서울역 광장에 전국에서 1만여명이 모여 삭발과 가두시위를 벌였다.

국토부 개선안은 지자체 조례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과정을 거쳐 내년 초나 돼야 적용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중개업자들의 거센 반대행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YMCA와 함께 국토부 개선안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해 국토부에 힘을 실어줬다. 

경실련은 "부동산 중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 체계는 분명 소비자에 큰 부담이고 서비스 개선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중개업계가 국토부의 개선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불합리를 시정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주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10.31 전월세대책 등 최근 국토부가 잇따라 내놓은 등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에 대해 대부분 비판 성명서를 내놓은 바 있다.

 

윤병효 기자 yb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