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김수환 기자]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복지예산과 창조경제 예산 등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예상된다.

여야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소관부처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소위는 전날 첫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여야은 무상보육, 창조경제, 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 등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오는 30일까지 예결특위 심사를 완료해 합의안을 작성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자동 부의 규정에 따라 여야간 합의된 항목까지만 적용한 정부 원안을 12월2일 무조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30일까지 일부 항목만 미합의로 남는다면 철저한 심사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미합의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 야당의 반발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 시한을 미룬다면 국회선진화법도 헌법을 준수하는데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쟁점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의 경우 지방교육청이 담당해야 할 예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 등은 무차별적인 과잉복지라며 예산 편성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했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은 창조경제, 새마을사업 등 이른바 대통령 관심 예산 등에서 모두 5조원을 삭감하고, 이렇게 남긴 예산을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 부족한 복지예산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도 가동돼 본격적인 세법심사에 나선다. 기재위는 조세소위와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각각 열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조세소위에서는 법인세·담뱃세 인상 등 이미 여야가 대립 중인 사안을 다룰 것으로 예정돼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안이 포함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기업소득 환류세제)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배당소득 환류세제·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최경환 경제 부총리겸 기재부장관의 ‘3대 패키지’ 세법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수환 기자 ks@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