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내몰리는 서민 계층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한층 강화돼 서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27일 금융 당국과 법원통계월보,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 올해 개인회생 신청자는 9만3,105건에 달했다. 이는 사상 처음 연간 10만건을 넘었던 지난해의 같은 기간보다 7.6% 늘어난 수준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전체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수준(10만5,885건)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회생 신청은 2010년 4만6,972건에서 2011년 6만5,171건, 2012년 9만368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반면 채무 이행을 면책해주는 개인파산 신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만5,7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감소했다.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관계자는 “개인회생을 포함한 법원의 공적 구제제도 승인률이 과거 80%대에서 지난해 60%대까지 추락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한숨졌다.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도 문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9월 말 현재 1천60조3천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22조원(2.1%)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요인으로 4분기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 보고서를 통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은 21.5%로 전년보다 2.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비율은 가계금융 조사가 시작된 2010년보다 5.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이며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안팎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당국은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정도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계부채 동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변수가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지경제=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g@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