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연간 1,500억원의 적자가 뻔히 예상되는 지하철 건설사업을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민선 6기 )은 1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민선 2기때부터 추진됐지만, 1호선이 수요 예측 오류로 연간 400억원에 가까운 적자가 내면서 2호선 건설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다. 최근 1호선 실이용률은 전국 최저 수준인 13%로 조사됐다.
윤 시장은 “많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겠다”며 “당면한 재정수요를 고려하고, 저심도 방식에 대한 안전 확보, 공사비 절감 방안, 건설 기간 중 교통불편 최소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명품 도시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호선 건설에는 국비 1조2,000억원과 시비 8,000억원 등 총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 자체 조사 결과 2호선 건설 및 운영으로 연간 1,5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윤 시장은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사업진행 촉구 성명서를 낸 시 의원들의 주장을 참고해 결국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론냈다.
윤 시장은 “2004년 개통한 1호선의 이용률이 13.7%에 불과해 매일 1억원 이상의 운영적자를 보전하고 있다”며 “대중교통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시민편익을 고려한 교통복지를 위해 필요하더라도 성공한 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열악한 재정 극복과 인구 증대를 위해 100만대 자동차밸리 구축, 광주형 사회연대임금 구축을 통한 대규모 투자유치 기반 조성,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전환, 문화 소비와 생산이 함께 이뤄지는 문화창출도시 전개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2호선 건설사업을 강행할 시 적자로 인해 시 재정이 파산할 수 있다며 사업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 경실련은 "시는 화정주공 재건축사업의 임대료 협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호건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사업을 추진하려면 수요예측과 실수요에 발생하는 차이에 대해 현 시장과 관련 공무원이 전액 책임지는 연대보증을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시장은 광주시민연대 대표, 아름다운가게 전국대표,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장 등을 역임한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이지경제=윤병효 기자]
윤병효 기자 yb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