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과 전담 조직 신설 등 선제적 보호 시스템 구축한다는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또 기본법을 근거로 3년마다 이같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이러한 계획은 금소법, 금융소비자보호원원 설립법(금소원법), 대부업법 개정안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들이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이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이 같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도규상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금융소비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금융 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며 정부의 금융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발표된 종합계획에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그동안의 정부가 발표한 금융 정책과 금융사 개선 방안 등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됐다.
우선 정부는 금소법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업무 전담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할 방침이다. 또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평가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 일반 소비자 정책과의 업무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MOU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취약계층 지원 및 보호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총괄기구(서민금융진흥원)'를 설립하고 서민금융 지역 네트워크를 통합 정비한다. 내년부터 서민금융 상품 개편 종합방안을 마련해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을 추진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도 종합계획에 담겼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조사를 정례화하고 금융당국, 소비자단체, 금융업권, 학계가 참여하는 자문패널 구성 및 정기 간담회를 개초할 예정이다. 또 금융사의 민원 현황 공시를 활성화하고 분쟁조정과 유사사례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율조정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다수피해자의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집단분쟁조정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또 청약철회권 및 계약 해지권 도입과 같은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강화책이 마련됐다. 손해배상시 일부 입증책임을 금융회사가 부담하게 하는 소비자 소송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더불어 소비자 중심의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위는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조직(CCO)을 제도화하는 등 금융회사·협회의 소비자보호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 밖에 종합계획에는 소비자 피해예방책,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금융기관·소비자간 정보비대칭 축소, 금융교육 강화 등을 비롯 영국, 미국 등 주요 및 국제 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방침도 담겼다.
1년 논의 성과 발표 우선…법안 통과 여부 뒷전
정부가 발표한 이같은 정착 종합계획이 얼마나 제대로 시행될지는 의문이다. 금소법, 금소원법, 대부업법 등이 관련 법안이 제·개정돼야만 시행 가능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이들 법안은 여야의 의견 차이로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도규상 국장은 “내용이 상당부분이 법률과 관계돼 있다. 하지만 법령 제·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은 내년 상반기 중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융소비자보호 조직 설치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관련 법안 대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진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며 “금융위 주도로 공청회를 개최해 내년 중 금소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발표한 것이 아나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원래는 올해 금소법 등 기본법이 제정될 것을 생각할 것으로 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뿐 아니라 법 이외 사항에 대해서도 TF를 구성해 1여년간 종합계획 마련 작업을 수행해 왔다”며 “연말을 맞아 (작업 수행 성과에 대해) 일단 먼저 발표하게 됐다”고 답했다.
김태구 기자 ktg@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