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주거 안정를 위해 정부가 발표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계획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을 내놨다. 민간 건설사 자금을 부동산 임대시장으로 끌어들이고자 마련된 기업형 임대주택은 브랜드네임 사용이 허용돼 이른바 ‘브랜드 임대아파트’로 불린다.

기본적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은 세입자들이 임차료 및 이사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다량 공급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폭을 연 5%로 제한하고 거주자는 1회 계약으로 최대 8년까지 살 수 있는 게 핵심.

정부는 대형 건설사의 장기 임대주택 사업 참여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중산층의 주거 안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13일 기자회견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은 주택임대관리업을 대형화시켜 내수시장 활성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그간 정부의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 주거문제를 해소하고자 민간의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형 임대주택은 정부의 의도와 달리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과도한 건설사 퍼주기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실제로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사에게 세금 감면혜택과 함께 부지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상태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보증금과 월세 등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인 기업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비록 임대료 상승률은 1년에 5% 안쪽으로 제한했지만 초기 임대료 규제가 전무한 상황에서 1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실질 월세가가 입주자에게 부담이 될 공산이 크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대기업 특혜 종합선물세트"라는 비아냥에 자유롭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서민주거안정 효과보다는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고액 전세임차인들의 수요를 돌린다고 해서 기존 고액 임대주택에 서민들이 진입하기란 소득상황 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시장 안정화를 부르짖으며 갖가지 부동산 매매를 유도하던 정부가 느닷없이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월세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빚내서 집사라고 이것저것 혜택을 부여하던 얼마 전 노선을 180도 뒤집는 정부의 정책 탓에 부동산시장도 갈지자 행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서민들의 관심사인 전세 대책은 아예 손 놓은 것 아닌지 모르겠다”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서민·중산층이 선호하는 전세 대책을 아예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30주가 넘도록 상승세가 지속되는 전세가를 잡기 위해 정부에서도 방안을 강구했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었고 반대급부로 월세 대책에 힘을 싣는다는 것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은 결국 전세 거주자들의 월세 시장으로 이동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우려한대로 임대료 상향평준화가 이뤄진다면 중산층의 호응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경져=양동주 기자]

 

양동주 기자 djyang@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