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는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는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춰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추진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공공기관의 기능이 조정될 예정이며 필요성이 줄어들었거나 중복된 기능은 정리된다. 올해는 ◆주택·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 3대 분야를 중점 점검한다. 이들 분야와 관련된 공공기관은 모두 85개이며 LH의 일반주택분양과 같은 민간경합 사업이나 수자원공사의 택지분양 등 비핵심사업 역시 점검 대상이다.
성과연봉제 대상직원 확대
성과와 임금을 연계한 '성과연봉제'가 확대된다. 성과연봉제 대상직원은 지금의 간부급에서 7년 미만 근속자 또는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직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기관장이 현재 받고 있는 성과급중 일정 비율을 중기사업 성과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중기성과급제'도 도입된다. 이는 기관장들이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안에 평가 및 지급방안을 마련하고 2016년부터 공기업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인사와 조직도 성과와 연계해 운영한다.
이를 위해 ◆저성과자 퇴출제 ◆임금피크제 ◆전문계약직제 등이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이 민간자본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부채감축에 따라 연기된 사업의 재추진을 허용하고 인력증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신입직원 채용 -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신입직원의 채용방식은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채용방식을 적용하고 비정규직중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연차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부채감축 이행과 방만경영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민간기업의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다트' 수준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또한 부채감축 실적을 월별 모니터링해 공사채 총량제, 구분회계 등을 지속적으로 확산하며 ◆방만경영의 관리상황 경영평가 반영 ◆채용·승진비리, 입찰비리 등 비정상 관행 개선상황 등을 꾸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지경제 = 임태균 기자]
임태균 기자 text123@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