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첫 은행권 평가에서 신한은행이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했고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기술금융 배점이 40%나 차지해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에 맞추기식 평가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도 제1차 금융혁신위원회 회의’가 지난 28일 본사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첫 은행권 평가인 은행혁신성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결과에 따르면 일반은행 중 신한은행은 82.65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76.8점 72.7점을 얻어 2, 3위를 차지했다.

스탠다드차타드(SC)와 씨티은행은 각각 49.2점, 44.5점을 받아 외국계 은행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부산은행이 79.2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은행 76.7점, 경남은행 70.45점으로 뒤를 이었다. 수협과 제주은행은 각각 52점, 4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규모, 설립목적 등을 감안해 일반은행 8개, 지방은행 7개, 특수은행 3개로 나뉘어 진행됐다.

신재윤 위원장은 “금융혁신위는 은행 혁신성평가로 기술금융 확산과 보수적 관행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창의적 금융인 우대문화를 조성해 금융권 스스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평가를 놓고 정부 정책에 순응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평가 지표는 기술금융 확산 40점,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50점, 사회적 책임이행 10점으로 구성돼 있다. 아직 생소한 기술금융 분야의 점수가 40%나 차지하고 있어 은행들로서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핀테크 등 기술금융를 실시해야만 하게 됐다.

기술금융은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중심 분야란 점에서 정권 입맛 맞추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은행들은 평가 점수에 따라 각종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점수에 따라 은행들에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료 감축, 산업은행 온렌딩 한도 상향,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온렌딩이란 정책금융기관이 대출금을 부담하는 대신 은행이 위험을 함께 지는 간접금융을 말한다. 

한 시중은행 노조 관계자는 “은행들의 순위를 매겨 줄 세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보다 은행들이 기술금융 등 정부정책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제반여건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먼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지경제 = 김병무 기자]

김병무 기자 news82@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