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한국이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예정창립회원국(prospective founding member)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는 ADB 등 기존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 성장과 사회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해 중국의 주도하에 설립되는 국제금융기구이다.
포용ㆍ개방ㆍ투명ㆍ공정성 원칙을 따르며, 환경ㆍ노동 등 세이프가드와 수혜국 부채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은 기존 MDB의 모범적 사례를 활용하여 운영원칙을 결정할 예정이다. 총회(Board of Governors), 이사회(Board of Directors), 사무국(Management)으로 구성되며 본부는 북경에 위치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AIIB 참여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해 왔다. 지난 2014년 7월 방한한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AIIB 가입을 공식 요청에도 정부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이는 세계경제 기득권이 중국측으로 넘어갈 것을 우려한 미국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다. 지난 16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는 우리 정부에 샤드 배치를 설득하는 한편 AIIB 가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호주 등 유럽과 태평양의 주요 동맹국 및 우방이 가입을 선언한 상황이며, 워싱턴 주재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우리나라 또한 사전 외교채널을 통해 AIIB 가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미국의 이해를 구해 왔다고 밝혔다.
미국 정책연구기관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거론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과 다른 미국의 동맹국이 AIIB 참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 강화를 중국에 요구했고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밝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역시 논평을 통해 "한국이 (AIIB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호주 같은 다른 나라들과 보조를 맞춰 아시아개발은행(ADB) 같은 다른 국제금융기구에 상응하는 지배구조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이번 AIIB 참여 결정이 한·미 관계에는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지분율 구성에 있어 국익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앞으로 정부는 AIIB에서의 영향력을 행사를 위해 지분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희남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27일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에서 AIIB 가입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AIIB 설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희남 관리관은 "3월 말 기한 이전에 AIIB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협정문 논의 과정에서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창립 회원국이기 때문에 지분 프리미엄을 얻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최 관리관은 "경제력을 기준으로 지분을 배분한다고 하지만, 아시아 역내국·역외국 배정, 국내총생산(GDP)을 명목 또는 실질 기준으로 하느냐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며 "역내 기준으로는 한국이 중국과 인도에 이어 GDP 규모가 3위지만, 지분율이 3번째가 될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하 AIIB 참여결정 발표문 전문
[이지경제 = 임태균 기자]
발 표 문
정부는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2015년 3월 27일 한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예정창립회원국(Prospective founding members)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존 예정창립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한국도 예정창립회원국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6월중으로 설립협정문 협상이 완료되면 이에 서명하고 이후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 창립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AIIB는 그동안 낙후되었던 아시아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설립되는 다자개발은행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시설 투자수요는 2020년까지 매년 7,300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기존 다자개발은행의 이 지역에 대한 투자자금 공급은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AIIB는 기존의 다자개발은행과의 상호보완 관계 속에 이 지역의 부족한 투자자금 공급에 주력함으로서 지역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역내 국가들간의 경제금융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AIIB가 향후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아시아 지역에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AIIB 참여결정으로 건설･통신･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들의 사업참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AIIB는 우리가 설립시부터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지위에 걸맞는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AIIB는 우리의 금융외교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AIIB의 지배구조와 세이프가드 등이 국제적 수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요 우방국들과 함께 적극 표명하면서, 중국측에 설립안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AIIB가 책임성, 투명성, 지배구조, 부채의 지속가능성 등에서 기존의 다자개발은행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모범적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5. 3. 27일
기획재정부
임태균 기자 text123@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