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이하 전인대) 개막식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7.0%로 설정하고 앞으로 5년간 6.5%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의 목표치였던 '7.0% 안팎'보다 낮아진 것으로 25년 만의 최저치다. 이번 중국의 발표는 성장 둔화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신창타이'(新常態·New Normal)를 사실상 선언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고도성장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됐지만 전인대를 맞아 중국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문제는 중속성장 목표 역시 중국과 무역관계가 밀접한 한국에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 확실시 된다는 점이다.

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당과 국무원(정부)의 결정을 추인하는 형식적 의사결정기구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전인대 개막식에서 경제성장률을 6.5∼7.0%로 설정한 것은, 중국이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차입축소보다는 성장유지를 핵심기조로 삼을 것이란 뜻과 같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리포트를 통해 "경기부양책이 가속하는 동안 개혁이 계속 지체될 경우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목표에 도달한다 해도 더 큰 구조적인 문제를 안게 될 리스크가 커진다"고 분석했다.

이는 전체 신흥국의 비금융 부문 기업부채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팽창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자존심을 꺾지 않고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가계부채가, 2010년 재정위기는 남유럽 정부부채가 국제금융시장의 시스템 위기를 발생시켰던 것처럼 이번에는 중국을 필두로 한 신흥국 기업부채가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제결제은행(BIS)의 2016년 3월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작년 3분기 기준 비금융기업부채(이하 기업부채) 총액은 17조4천420억달러로 전체 신흥국 기업부채 24조3천800억 달러의 71.5%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12조6천280억달러)보다 훨씬 많으며, 한국(1조3천660억달러)의 12.8배, 일본(4조2천10억달러)의 4.2배에 달한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과 영국, 유로존, 일본 등 선진국에서 푼 돈이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겨졌던 중국으로 흘러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국의 기업부채 급증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해외 인수합병(M&A)을 위한 자금의 최소 절반가량을 빚을 내서 마련하는 등 중국 기업의 빚잔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국 국유기업 중국화공(中國化工·CHEMCHINA)이 스위스의 농업생물공학 기업 신젠타를 인수할 때 대출받은 자금은 500억 달러로 전체 인수대금(430억 달러)을 넘어선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 건은 중국의 해외 M&A 중 최대 규모였다.

중국발(發) 신용위기…한국경제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액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6.1%이며, 수입액에서 중국 비중도 20.7%를 기록했다. 중국발(發) 경제위기가 일어날 경우0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또 경제위기의 급변사태가 아니라 해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경우 안 그래도 위축된 대외 수출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중국은 이번 전인대에서 이례적으로 수출입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한재현 한국은행 중국경제반장은 "중국 정부가 교역증가율 목표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대외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중국은 우리나라와 수출에서 연관성이 큰 만큼 좋은 상황이라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과학기술, 제조강국, 서비스업 발전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구한다고 밝힌 점은 전인대 때마다 나왔던 주제이지만, 올해는 더욱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구조개혁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그동안 수입해온 물품을 자국산으로 대체할 경우 중국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 제품 간 경쟁력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우리나라가 대중수출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중국과 품질 경쟁력을 확실히 차별화해야 하고 중국 소비재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지난 2일 부채 급증을 이유로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지만, 중국의 전인대에서 채무 증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국의 올바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지경제 = 임태균 기자]

임태균 기자 text123@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