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경제정책이 판 갈랐다
20대 총선, 경제정책이 판 갈랐다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6.04.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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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시끌벅적하게 했던 4‧13 총선이 막을 내렸다. 이날 늦게까지 이어졌던 개표방송에서 앞서 새누리당의 근소한 우위를 점쳤던 방송3사의 출구조사가 무색할 정도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의 선전은 상당히 눈에 띄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수도권에서 더민주의 약진은 두드러졌다.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걸린 122석 가운데 새누리당은 35석을 얻는 데 그쳤다. 더민주의 82석에 비해 매우 초라한 성적이다. 투표 전날 46석 이상을 내다봤던 예상을 뒤집는 참패였다.

새누리당은 서울 12석, 경기 19석, 인천 4석을 확보했다. 더민주는 남은 의석수 가운데 국민의당이 가져간 2석과 정의당의 1석을 제외한 82곳을 쓸어왔다.

수도권에서 승부가 극단적으로 갈린 원인은 청년층 투표율의 상승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수도권의 20~30대 투표율은 앞선 19대 총선 투표율에 비해 각각 20대 투표율이 4.4%포인트, 30대 투표율이 7.7%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총선에서 양당은 청년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약의 내용보다는 비슷한 사안과 관련했던 그간의 입장과 당 정체성 등 공약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판가름의 척도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새누리당은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등 그간 야권에서 찾아볼 수 있던 정책들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청년층의 지지를 받을만한 공약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공약 발표 이후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최저임금 9000원 인상’에 대한 보도를 오보라며 “정책을 통해 9000원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내겠다”라고 말을 바꿨다.

결국 새누리당이 내놨던 공약은 최저임금 자체를 9000원까지 올리는 것이 아닌 정부가 저소득층의 부족한 임금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세제를 적극 활용해 현재의 인상률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식인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직접적인 최저임금으로 적극적인 기업의 소득분배를 유도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의 예산을 가져다가 분배하는 것으로 세금을 활용한 재분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 최저생계비 인상, 무상보육 등 여당이 하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 투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성남시와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포퓰리즘' '청년표 매수'라고 비난하던 그간의 입장과 상충되는 공약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공약 이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더민주의 승리을 이끌었던 경제공약에는 법인세의 정상화와 고소득자 과세 강화 등 부의 분배와 관련해 표심을 끌어당길 만한 대목이 눈에 띈다.

투표 전날까지도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부자의 세금은 깎아주고 서민의 주머니는 터는 식으로 세금을 운용하는 현 정부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겠냐?”라며 경제심판론을 화두로 제시했다.

특히 당 차원에서 대기업 법인세율을 올려서 내년 한해만 5조4000억원을 더 걷고, 불필요한 SOC 사업은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22%로 내린 법인세를 25%로 올리고, 제조‧수출기업이 면세권한을 이용해 받고있는 감세혜택을 줄여 이른바 부자증세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내수강화 목표도 내걸었다. 장기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이고,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임금소득의 강화를 통해 내수경재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모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20대 국회의 공약 이행률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대학을 포함한 매니패스토 단체는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매니페스토 운동본부 관계자는 “주도권을 어느 쪽이 쥐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진 만큼, 양측 모두 대선이 남아있음을 유념하고 공약 이행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경제=강경식 기자]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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