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7월부터 청년 3000명을 선발한 뒤 매월 50만원을 최장 6개월 동안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청년수당에 대해 찬성하는 이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이들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치부하고 있다.

청년수당 찬성 입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은 청년수당은 성남시(시장 이재명)의 청년배당과 비슷한 제도다. 미취업 젊은이들을 위해 지자체가 예산으로 일정기간 현금성 물품을 제공한다. 성남시는 1만1300명에게 분기마다 12만5000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1년 동안 주는 반면, 서울시는 7월부터 3000명을 뽑아 매월 50만원, 최장 6개월 동안 현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이 제도에 찬성하는 이들은 청년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 청년들의 자립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며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근거로 들고 있다.

2012년 청년수당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는 18세부터 26세까지의 청년이 직업교육과 함께 구직활동을 하면 현금을 받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만 명의 젊은이들이 지원을 받은 바 있다.

또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근거에는 ‘복지의 형평성’도 포함돼 있다. 실직자들에게 실업수당이 있는 것처럼 미취업 청년들에도 청년수당과 같은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렇게 청년수당 찬성론이 제기되는 것은 최근 사회 전반에 거세게 일기 시작한 진보적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 가진 자들에게 돈을 거둬 실직자들에게 나눠줘야한다는 논리다.

여기에 소비성향이 높은 젊은이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민생경제가 살아난다는 설과 정부가 주장하는 대기업 낙수효과는 사실상 허구라는 논리가 결합되면서 찬성론이 힘을 얻고 있다.

청년수당 지급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해야 니트족(일할 의지조차 없는 무직자)들도 구직전선에 나올 것이란 견해도 있다.

청년수당 반대 입장

물론, 박 시장의 청년수당 도입을 반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모든 미취업 젊은이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 혜택을 보는 미취업 청년들은 불과 3000명이라는 것. 취업난과 경제난으로 고통 받는 젊은이들이 셀 수 없이 많음을 생각해 보면 ‘코끼리 비스킷’이라는 시각이다.

특히 청년들에게 돈을 나눠 줄 경우 당장은 달콤하겠지만 이 같은 혜택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고, 추후 그들의 요구를 묵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예산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서울시는 자체 예산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 5대 공기업 부채만 약 21조6000억원(2014년 기준)에 달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게 현실이다.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수영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팀장은 “재정 대책 없는 복지공약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성남시의 전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물 직접지급을 진행하겠다는 건 선심성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청년수당이 별반 효과를 내지 못한 채 재원만 소진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돈을 지급한다고 해서 청년실업이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다. 오히려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공정한 노동시장에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년수당 수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반대

정부는 보다 극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위배' 문제로 서울시의회에 청년수당 예산안을 재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합의 및 조정된 결과를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합의 및 조정이 없는 청년수당 지급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제도는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이며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대법원에 청년수당 집행정지 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양측 모두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해법이 다를 뿐이다.

일각에서는 2017년 대선을 염두한 정부와 서울시 간의 기싸움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박 시장이 대권을 염두한 채 청년들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고, 정부가 이를 막고 있다는 얘기다.

[이지경제=곽호성 기자]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