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 성과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성과가 과장됐다는 이들과 그렇지 않다는 이들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란에서 받았다는 53조원 프로젝트가 대부분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 수준이라는 것이 성과가 과장됐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다.

성과를 과장해 알렸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여당과 재계가 해명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성과가 부풀려졌다는 근거로 나온 3건의 MOU는 무산된 것이 아니며 추가 협상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1일 경제5단체(무역협회, 대한상의, 전경련, 중기중앙회, 중견련)는 이번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서 얻은 성과가 역대 최대 성과이며 이란시장 선점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자평하고 나섰다.

사라지지 않는 성과 과장론

이 같은 해명에도 청와대가 이란 방문 성과를 과장해 발표했다는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이번 성과의 대부분이 구속력이 없는 MOU 정도이기 때문이다. 실제 계약과는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다. 완전히 계약이 되려면 정부의 보증이나 금융문제 등이 확실하게 해결돼야 한다.

국제유가도 중대 변수다. 저유가로 이란이 자금 부족을 겪으면 공사 발주 자체가 어렵다. 미국의 움직임도 중요하다. 미국은 이란과의 핵 합의 후 핵 관련 이란 제재는 해제했지만 금융 제재는 계속 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이 자국 금융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과 달러 거래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이란과 핵 문제를 재협상하겠다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란의 경제 환경이 지금과 크게 변할 수도 있다.

이명박의 UAE와 박근혜의 이란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성과 과대 포장 시비가 이어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과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UAE 방문 성과도 이 전 대통령 임기 중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맺었던 자원외교 MOU 96건 중 16건만 계약됐다. 그나마 이명박 정부가 UAE방문 대표적 성과로 강조했던 원전 건설에 참여한 국내 협력업체들이 무너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무리하게 저가 공사를 수주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사 현장에서는 자재 공급 지연, 부도 업체 발생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근무했던 A씨는 “(UAE방문 결과)실적이 있었고 당시 양국 교류 수준으로 볼 때 가능성도 높았다”며 “정부가 바뀌면서 지속적 관리가 소홀해 일본 등의 국가에 역전 당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런 배경으로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성과를 현실화하려면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란과의 MOU가 현실로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다음 정권이 일을 이어받아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게 배려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으로 인해 서운함을 느꼈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란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우디의 알 왈리드 왕자는 16일 한국을 방문하지만 박 대통령을 만나지 않는다.

[이지경제=곽호성 기자]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