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 담배심사에 사회공헌도 평가 들어가나?
군납 담배심사에 사회공헌도 평가 들어가나?
  • 강경식 기자
  • 승인 2016.07.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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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강경식 기자 = 외국계 담배업체의 군시장 진입 단 1년 만에 암초를 만날 것으로 보인다. 7일 <아시아경제>는 국방부가 내년도 담배평가 기준에 사회공헌도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경고그림 도입 이후의 디자인 평가의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할 뿐 사회공헌도에 대한 논의는 없다”며 일축 했으나, 외국계 담배업계는 “주관적 평가기준의 추가는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4월 국군복지단은 심의를 통해 PMI의 ‘말보로 골드 오리지널’과 JTI의 ‘뫼비우스 LSS 윈드블루’를 신규품목으로 선정했다. 군이 담배시장을 개방한지 꼭 10년만에 외국계 담배의 진입이 허용됐다.

군 시장에 유통되는 담배 품목은 아직 국산담배 일변도다. 총 20종의 담배 가운데 18종이 국산담배다. 일반 시장에 비해 외국계 담배의 비중이 매우 낮다.

그러나 성적은 이미 외국계 담배가 국산 담배를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입담배는 5월1일부터 PX에서 판매를 시작한 이후 불티나게 팔렸다. 군에 들어간 외국계 담배는 한 달 동안 26만4800여 갑이 판매됐다. 담배 납품 관계자에 따르면 5월 PX에서 발생한 담배제품 매출의 10.9%를 외국계 담배가 차지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군 입점 후의 실적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계 담배의 보급이 늦어졌던 부대에도 납품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6월 PMI와 JTI는 각각 1200상자(6만 보루, 120만개비)와 890상자(4만4500보루, 89만개비)를 군에서 판매했다. 단순 매출은 3배이상 증가했고, 점유율도 33%를 넘어섰다.

업계는 추가 발주량을 고려할 때 7월 말이면 군납 담배 매출의 40% 이상을 외국계 담배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납품 초기 외국계 담배업체들이 우려했던 군 내부의 부정적인 여론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내년도 담배 선정 기준에 사회공헌도를 포함한다는 보도 이후 국방부가 자발적으로 KT&G 감싸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번지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국군복지단과 국방부의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7일 일반제품 입찰관련 사업설명회에서도 실무부처인 국군복지단 관계자는 “내년도 담배선정과 관련한 회의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며 “해당 보도는 사실 무근”라고 설명했으나 “향후 국군복지단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오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모호한 대답을 남겼다.

또한 보도가 나온지 4일이 지나도록 국방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일반적인 국방부의 정정 보도자료는 기사가 나온 날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됐다.

그간 국방부의 행보와는 다른 행적이다.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해당 보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라면서도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이후 디자인 점수 평가 기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부도 ‘명백한 오보’라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국방부의 미흡한 대응은 외국계 담배업계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한 외국계 담배업체 관계자는 “국방부는 평가기준 변경과 관련해 모든 부분을 투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KT&G 감싸기 의혹을 받고 싶지 않다면 장병들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계 담배업체 관계자들은 “만약 ‘외국계 담배의 진입 이듬해에 평가기준을 추가하는 것’과 ‘추가되는 평가 기준이 다른 품목에 없는 사회공헌도일 경우’에는 국방부가 나서서 KT&G의 제품을 선정해 주기 위해 평가기준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실제 KT&G와 외국계 담배회사의 국내 사회공헌도는 금액이나 횟수 등 어떠한 기준을 대입해도 KT&G에 유리한 평가 기준이다. 다만 이 경우 시장의 평가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맛과 디자인 가격을 평가하는 국군복지단의 선정 방식은 장교들이 채점하는 갑반과 부사관반인 을반, 병사들의 평가가 이뤄지는 병반의 점수가 동일하다. 때문에 현재도 전체 장병의 70%에 육박하는 20대 초반 병사 흡연자들의 선호도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 정성평가 항목인 사회공헌도를 추가 할 경우 병사들의 소비자 권익을 더욱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또한 이들은 KT&G의 사회공헌활동과 외국계 담배업체의 사회공헌활동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외산담배업체 마케팅 관계자는 “전매청 시절부터 국가 지원을 받고 성장한 KT&G의 사회공헌활동은 외국계 담배회사의 국내 사회공헌활동과는 배경부터가 다르다”며 “사회공헌도를 담배 선정 평가기준으로 채택하는 것은 국방부가 객관성을 스스로 잃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타 제품의 평가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군이 PX를 통해 장병에게 판매하고 있는 모든 제품의 심사에서 사회공헌도 평가 항목은 도입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공헌활동을 수치화한 평가를 왜 유독 담배 심사에만 적용하려하느냐는 의문으로 이어졌다. “담배의 해로움으로 인해 업체의 사회공헌이 필요하다면 입점 시장인 군내공헌활동을 평가해야지 사회에서의 공헌에 대한 평가가 왜 필요하냐?”는 질문이다.

취재를 위해 만났던 외국계 담배업체의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경고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나서서 KT&G의 군내 독점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형평성의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해 형평성의 가치를 버린다면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입을 모았다.  


강경식 기자 liebend@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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