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사진=곽호성 기자>

[이지경제] 곽호성 기자 = 지난 5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상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김 대표가 내놓은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며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재계와 보수진영에서는 김 대표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지난 14일 보수 성향의 경제 연구기관인 자유경제원의 최승노 부원장(경제학 박사)을 만나 김 대표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다음은 최 부원장과의 1문1답.

-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가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선임절차 분리,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도 늘리는 등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강화돼야 된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상법개정을 포함해서 많은 규제를 늘리려 하고 있다. 이런 것은 기업 활력을 줄이는 일이다.

기업 활력을 줄이는 기업규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제가 활성화될 수 없고, 기업투자가 늘 수 없으며경제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정치인들이 기업규제를 늘릴 것이 아니라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처럼 총수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기업경영과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재벌의 지배구조에 민주적인 운영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기업에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정치논리는 정치문제를 푸는데 활용하고 경제문제를 푸는 데는 경제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기업의 경영·지배 시스템은 경제논리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 방식으로 기업을 정치화하려고 하면 기업이 정치논리에 오염되는 만큼 기업의 경영이 훼손되고 기업의 경영성과도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접근방식은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는 잘못된 주장이다.

- 더민주 등 진보 성향 야당들이 반 기업 법안을 내놓고 있거나 준비중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정치인들이 반 기업적인 법안을 내놓고 있는 것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반(反) 기업정서를 부추기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정치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하려면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인기만을 위해서 경제를 죽이는 규제를 내놓는 것이나 반(反) 기업적 법안을 내놓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 정치인들이 반(反) 기업적 법안을 내놓는 것은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정치다.

- 양극화와 실업대란을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가?

▲ 양극화현상은 평등정책을 쓰다가 나온 정책실패라고 볼 수 있다. 경제성장을 통해 중산층이 늘어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성과를 얻었는데 평등정책이 늘어나면서 중산층이 붕괴되는 문제점이 나왔다. 성장 동력을 활성화한다면 양극화 폐해를 줄여나갈 수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시 경제성장으로 나가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양극화 문제와 실업문제를 해소하는 길이다. 노무현 정부 때까지 중산층이 많이 줄었다가 이명박 정부부터 중산층이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 정책의 결과다.

- 세계 경제가 악화되고 청년실업이 심해지는 등 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경제 상황은 지난 총선에서 진보성향의 야당들이 크게 약진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된다. 성장보다 분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서 성장 없이 분배할 수 없다. 성장을 통해서 분배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해법이다.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분배를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한다.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