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곽호성 기자 = 경제계는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의 기업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표방하는 야권의 반(反)재벌 정서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이 복잡하다. 특히 재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삼성그룹이 우선 표적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삼성그룹과 경제계가 20대 국회와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재계에서는 20대 국회 임기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에게 녹록지 않는 시간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 4·13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를 구성하게 된 원인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이다.

내년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으로 ‘양극화’를 집중 거론하고 있다. 개인 간 빈부격차, 기업 간 빈부 격차,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불만 등이 앞으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보수적인 새누리당에 비해 진보적 성향의 야당들은 ‘삼성 때리기’를 통해 선명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을 전략으로 삼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삼성을 비롯한 재계가 반(反)재벌 정책을 추진하는 야권에 대해 직접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재계에 우호적인 친(親)기업 세력이 반(反)재벌 정서를 대변하는 정치권과 대응전선을 형성하고 정책적 공방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 삼성그룹, 반(反)재벌세력의 우선 표적 =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삼성그룹에 대한 공격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삼성 공격의 선봉장으로 나선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박용진, 이종걸 의원이다.

이들은 △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지분 의결권 제한 △ 자사주 분할 신주 배정 금지 및 배정 시 법인세(22%) 부과 △ 자사주 임의처분 금지 법안 등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법안들은 삼성뿐 아니라 대기업집단의 오너 전체를 옥죄는 법이라는 평가다.

특히 반(反)재벌 성향의 의원들이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삼성그룹이다. 이들은 국내 대기업 집단의 대표 격인 삼성그룹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대기업들과의 전쟁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이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강제 매각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전환하는 것이다.

보험사는 총자산의 3%까지 계열사 지분을 가질 수 있는데, 이를 취득원가로 계산하면 현재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 계열사 주식은 총자산의 3%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시가로 전환하게 되면 3%를 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을 팔아야 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은 약화된다.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 정치전문가는 “진보세력 입장에서 볼 때 삼성 등 대기업과 보수언론, 보수정당은 ‘악의 축’이며 ‘헬조선’을 만든 주범”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생존과 내년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삼성과 ‘아마겟돈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삼성의 내우외환(內憂外患) = 여소야대의 국회지만 삼성 등 대기업 집단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이 통과되기에는 쉽지 않다.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의 의석수가 129석으로 정치적 계산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도 경제민주화와 반(反)삼성 정서를 가진 국회의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삼성의 고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삼성그룹의 주축인 삼성전자의 시대가 지속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기업의 흥망사를 살펴보면 영원히 승승장구하는 기업은 없었다. 세계 최강의 소니도 결국 무너졌다.

현재 삼성이 처한 현실은 ‘샌드위치’라는 단어로 요약된다. 애플 같은 초일류기업과의 경쟁은 쉽지 않고,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은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고 있다. 삼성그룹의 또 다른 기둥인 삼성생명은 저금리로 인한 역마진과 한국사회의 극심한 노령화로 인해 미래가 불안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장 큰 고민은 삼성그룹의 리더십 문제다. 이건희 회장이 건재하던 때와 달리 이재용 부회장의 오너 리더십은 아직 안정돼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재용 부회장이 처리해야 할 급한 문제는 △삼성중공업 처리 문제 △삼성전자 분할 등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 문제 △삼성그룹이 관심은 있지만 사업이 쉽지 않은 바이오 문제 △ 삼성전자의 신(新)성장 동력 찾기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결국 ‘삼성 때리기’에 나선 20대 국회의 압박을 삼성이 어떻게 대처할 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정치인들의 국내 대기업에 대한 공격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며 경쟁력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신석훈 기업정책실장은 “(정치권이 내놓고 있는)이런 규제들은 19대 국회에 나왔던 것의 재탕”이라며 “기업들의 부당행위 등을 규제하는 제도는 필요하지만 야권에서 내놓은 제도들은 이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검증이 안 된 정책들을 내놓는 것은 소모적 행동”이라며 “기업들의 의지를 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더불어민주 등의 재벌개혁 움직임은 공정거래법이나 헌법 119조(경제민주화 조항)을 현실화하는 것일 뿐”이라며 “재벌개혁 움직임에 대한 보수진영의 공격은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 20대 국회가 한국의 운명 가를 듯 = 경제계에서는 이번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를 한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기간이라고 보고 있다. 20대 국회를 반(反)재벌적 견해를 가진 의원들이 주도한다면 앞으로 우리사회가 장기간에 걸쳐 진보적인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삼성그룹 등 재계에서 20대 국회와 정치권의 공세를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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