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이르면 다음 달에 1만원 대의 LTE 데이터 요금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알뜰폰 요금정책을 대폭 수정하며, 통신시장이 알뜰폰을 중심으로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통신시장 자율경쟁 촉진을 위한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알뜰폰 경쟁력 강화, 요금 인가제 폐지와 도매 규제 정비, 이용자 선택권 확대, 제4이통 사업 허가 여부 등이 주된 골자다.
알뜰폰은 대형 이동통신사와의 경쟁 주체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시장 지배형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도매 제공 의무 제도를 2019년 9월까지 3년 연장한다. SK텔레콤의 망 제공에 따른 도매 대가는 음성 14.6%, 데이터 18.6% 각각 인하한다.
음성 가격은 분당 30.22원, 데이터는 MB당 5.39원으로 내려간다. 시장 예상치보다 인하폭이 크다. 음성 108원, 데이터 51.2원인 SK텔레콤 소매 요금과 비교하면 각각 약 72.0%, 89.5% 저렴하다.
SK텔레콤과 알뜰폰 업체 간 LTE상품인 데이터 중심 요금제 수익 배분은 4만2000원 이하, 중간 구간, 7만2000원 이상에서 각각 45:55, 50:50, 55:45에서 40:60, 45:55, 50:50으로 알뜰폰 몫을 5%포인트 인상한다. 알뜰폰 업체가 음성 무제한에 제공하던 추가 비용도 5300원은 구간별로 3000원부터 5000원 수준으로 줄인다.
LTE 상품 출시 시 이 같은 수익 배분제 뿐만 아니라 종량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 인해 이동통신사는 LTE는 이용자가 사용하는 만큼, 알뜰폰 업체가 데이터를 구매하는 만큼만 제공되는 탄력적인 요금제 출시가 가능하다.
또한 미래부는 다양한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 폐지가 핵심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내 전화 역시 요금 인가 대상 제외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이용 패턴에 알맞게 음성과 데이터 사용량을 따로 선택하는 이동통신사의 선택형 요금제도 약정을 없애 위약금을 폐지하고, 약정할인 적용 수준까지 요금을 인하할 계획이다.
반면 미래부는 제4이통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제4이통은 알뜰폰 활성화 진행 상황, 신규 허가 수요 변동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에 재검토할 계획이다. 단, 주파수 할당이 필요 없는 비면허 대역 활용 사업과 유선 사업은 수시로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미래부는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맞춰 알뜰폰 경쟁력 제고와 이통사 간 경쟁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또 동시에 정부가 운영하는 통신 정보 사이트 ‘스마트초이스’를 확대 개편하고 신규 콘텐츠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알뜰폰은 가입자 규모로 점유율이 10%를 넘었지만 매출 규모로는 2.5%에 불과, 아직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알뜰폰 업계가 1만원대 상품을 비롯해 좀 더 세분화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