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영란법이 ‘민생대란법’되면 안 된다
[기고] 김영란법이 ‘민생대란법’되면 안 된다
  • 권신일 성북문화관광발전소장
  • 승인 2016.07.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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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후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 세워야
   
▲ 권신일 성북문화발전소 소장

[이지경제] 권신일 성북문화관광발전소장 = 헌법재판소가 흔히 ‘김영란법’으로 지칭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합헌인지에 대해 오는 28일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정부패를 차단하겠다는 김영란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미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어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은 널리 언론보도를 통해 전파돼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

김영란법은 농어민들 뿐만 아니라 관광레저업계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여 많은 이들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도 김영란법을 대폭 수정해 시행하더라도 농어촌과 관광업계 등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정책을 신중히 추진해야할 사람들이 법의 대상자이거나, 국회의원들은 예외사항이 많아서 안심하고 있는지 강하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식당 접대가 줄어들어 식당들의 매출이 감소하면 관광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국 음식의 발전에 큰 타격이 생길 수 있다. 한류에는 음악이나 영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음식도 있다. 현재 서울 특급호텔에 남아있는 한식당은 단 4곳 뿐 이다. 김영란법은 막 성장하려고 일어서고 있는 K-푸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직격탄을 맞는 업종으로 골프장도 마찬가지이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골프 모임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고용이 많은 산업인 만큼 더 큰 문제도 예상된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바람이 불고 있어 우리 수출에 중대한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김영란법을 졸속으로 시행했다가는 가뜩이나 열악한 농축산, 관광 등의 내수가 동시에 타격을 받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농어민이 피땀으로 만든 양질의 농축수산물을 더욱 소비하도록 유인해도 모자랄 판인데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요즘 민생경기는 뜨거운 폭염의 날씨와는 반대로 한겨울이다. 길거리에 있는 수많은 점포들이 점포정리에 나서고 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잡지 못하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우선 국민들이 국내에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야 내수 활성화에 동력이 붙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휴가 비용을 낮춰줘야 한다. 국내 관광산업에 김영란법 충격 못지 않은 반대급부로 감세혜택을 줘서 관광비용을 내려 줄 필요가 있다. 농축수산물도 외국으로 더 많이 수출하도록 세계시장 프로모션 기회를 늘려주어야한다. 이미 경쟁력이 입증된 한국식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아 K-푸드를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영란법의 취지는 살려야 하지만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국회 차원의 결단이 어렵다면 정부가 대안 마련에 더욱 박차를 기해야 한다. 김영란법을 내놓은 김영란 교수도 자신의 이름이 붙은 법으로 인해 국민들이 눈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권신일 성북문화관광발전소장 ks3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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