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호성 기자

[이지경제] 곽호성 기자 = 온 나라가 한 여름 더위로 끓고 있는데 농어민들과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김영란법’이 팔팔 끓이고 있다. 김영란법이 합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상황이다.

어떤 이들은 공무원이나 언론인 등에게 들어가는 접대비를 다른 곳에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기도 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농어민 등이 김영란법으로 인해 입는 피해다. 이 법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될 경우 타격을 전 국민이 받을 수도 있다.

접대를 강제로 법으로 규제할 경우 은밀하게 접대가 이뤄질 수 있다. 김영란법의 취지가 권력있는 사람에게 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자는 것이므로 법 시행 이후 겉으로는 세상이 깨끗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슬그머니 이익을 챙긴 이들은 보는 눈이 많은 국내 대신 해외에 나가서 소비를 할 것이다. 가뜩이나 국내에서 소비를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가서 우리 국민들이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김영란법은 해외소비는 늘리고 우리 국민은 손해를 입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굳이 민간 기업에서 공무원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접대를 하는 이유는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함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에게 접대를 하는 것을 어렵게 해놓고 비용 규제를 만들어 놓으면 민간 기업 종사자들이 마음 놓고 소비를 할 수 있겠는가.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느라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잘못된 제도를 뜯어 고치는 것이 우선 진행돼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이권을 나눠줘야 할 때는 야합하기 어려운 다수의 사람이 감시하는 상태에서 나눠주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부정부패가 생기는 첫 번째 원인은 이권을 나눠주는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극히 소수의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이권을 독식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부정부패는 극소수의 사람이 막대한 이익을 움켜쥐려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어떤 집단이 갖고 있는 권력을 잘게 쪼개 다수가 갖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이 가진 권력을 분할해 전국의 지자체 의원들도 갖게 하면 국회의원들이 가진 권력이 줄어들어 국회의원들에게 집중되던 로비가 감소할 것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나눠 갖고 있는 구조에서는 로비가 어렵고 부정부패의 발생도 줄게 될 것이다.

이런 근본적 개혁 없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눈에 보이는 접대는 사라질지 몰라도 농어민 등 김영란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이들은 마음이 아플 것이다. 국회는 서둘러 김영란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타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근본적 부정부패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