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비자카드의 불공정 행위에 법적 대응할 것”
금소원 “비자카드의 불공정 행위에 법적 대응할 것”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6.08.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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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소지자와 카드사는 사용거부와 발급 거부해야
▲ 금융소비자원.

[이지경제] 곽호성 기자 = 금융소비자원은 비자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회원부담수수료를 인상시키려는 것은 한국과 한국 소비자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원은 1일 “비자카드사(비자)는 이번 수수료 인상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본과 중국은 빼고 한국을 타겟으로 인상하려는 조치는 아주 부당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자가 올해 10월부터 국내 비자카드 회원의 해외 사용에 따른 수수료를 거래금액의 1%에서 1.1%로 인상하는 것과 같이 국내 제휴카드회사들에 대한 서비스 수수료를 인상시키는 조치는 한국과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원은 “비자회원의 해외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인상과 국내 카드회사들의 분담금 인상은 결국 국내 카드사용자들의 부담”이라며 “비자카드사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차별적 수수료 및 분담금 인상을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비자는 국내에서는 결제인프라도 없으면서 국내의 비자겸용 카드의 국내 이용분에 대해서 매년 1억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국부유출의 관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고 “이제는 국내 카드소비자들이 인식이 높아져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일방적, 차별적인 비자사의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실질적 행동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비자사의 불공정 조치에 대한 법적 고발 및 사용거부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원은 국내 카드사들도 발급 제한과 소비자교육 등을 통해 비자카드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합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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