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기상 전국금융산업노조 대변인(교육문화홍보본부장 겸). 사진=곽호성 기자

[이지경제] 곽호성 기자 = 금융당국의 성과연봉제 추진에 대해 금융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와 동시에 관치금융이 중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나기상 대변인(교육문화홍보본부장 겸임)을 만나 성과연봉제 등 금융권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다음은 나기상 대변인과의 1문 1답.

-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를 반대하고 있다.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금융노조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가? 아울러 국민들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

▲ 성과연봉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대다수 금융기관에 성과연봉제는 이미 도입되어 있고 KPI(은행 성과평가제도)를 통해 전 직원에게 강도 높은 성과주의가 관철되고 있다. ISA 깡통계좌 사태 또한 관치금융과 금융기관의 과도한 성과주의가 결합해 벌어진 일이다. 과거 키코사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정부는 금융기관의 성과주의를 규제하기는커녕 금융기관의 성과주의에 저성과자 퇴출 제도까지 결합하려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밖 에 없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저성과자 퇴출을 위한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직원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상시적인 고용불안을 느낄 수 밖 에 없다. 또한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평가자의 눈 밖에 나면 저성과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

- 대기업, 금융, 공공기업의 노동조합은 강자이며 사회 양극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기업, 금융, 공공부문 노조도 기득권자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세계에서 노동조합을 기득권 세력으로 취급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 우리나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세력이 누구인가.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철저히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지 않나. 그들이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켰다. 금융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양보하고 임금도 삭감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 기업들은 비정규직만 더 늘렸을 뿐이다. 금융노조는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다. 금융권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했다.

- 금융노조는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통해 민간 회사원들의 임금을 국가가 고시로 결정하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관치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기관의 과도한 성과주의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당초 이 법률의 적용 대상을 금융기관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로 되어있던 시행령 제정안을 몰래 수정해서 전 직원에게까지 확대토록 만들어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과도한 성과주의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정반대로 성과주의를 전방위로 확대시키는 법안으로 둔갑해버린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시행령은 모법의 제정 취지를 정면에서 위반해 입법기관인 국회를 기만할 뿐만 아니라 헌법과 근로기준법과도 충돌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관치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은 법을 지키는 것이다. 헌법과 법이 위임해준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 금융위원회가 그것을 뛰어넘으니 월권이 되고 불법이 되는 것이다.

- 금융노조는 임종룡 위원장의 사퇴와 금융위 해체를 요구했는데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금융위 대신 어떤 조직을 구성해서 이 나라 금융정책을 처리해야 하는가?

▲ 금융위원회의 금융 감독 기능과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 금융 감독 정책은 금감원으로 돌려주고 국내금융정책은 기재부로 이관하면 된다. 기재부가 국내외 금융정책 총괄하는 구조로 갖고 가고 금융감독원이 금융 감독 정책을 통해 관치전횡을 방지해야 한다.

- 9월 23일 실제로 은행 총파업이 진행되는가? 그 이후에도 파업계획이 있는가? 9월 23일 국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과 관련해 23일 이전이나 이후에 은행 점포 연장 영업 같은 보상책이 준비돼 있는가?

▲ 지금과 같이 사측이 무리한 요구안(호봉제 폐지, 성과연봉제 전 직원 확대, 저성과자 퇴출 등)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9.23 총파업은 불가피하다. 사측이 노측이 절대 수용불가능한 안을 제시한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사측이 전향적인 태도로 나와야 한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상적인 대화와 절차다. 그런데 지금처럼 정부가 개입해서 강압하는 환경에서는 노사 간 정상적인 대화와 절차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부가 노사관계에서 빠지라는 이야기다.

금융노조는 9.23 총파업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차, 3차 총파업을 비롯한 하반기 총력투쟁을 계속 펼쳐나갈 것이다. 은행 점포 연장 영업 같은 보상책은 사측이 강구할 일이다. 총파업에 따른 모든 책임은 파국을 초래한 사측에게 있기 때문이다.

- 금융당국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침해하는 노사관계 개입을 중단하고, 금융당국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정권의 주구가 되어 관치금융을 자행하고 있는데, 중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매우 혼란스러운데 성과연봉제를 강압적으로 도입시킬 때가 아니다. 금융산업 안정화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 인데 금융당국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임종룡 위원장 스스로 구태를 개혁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사퇴하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 금융노조의 최근 행보와 관련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금융노조는 우리사회의 사회양극화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 또한 사측과 협상을 통해 그 방안을 마련하고 싶다.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관치금융으로 노사관계가 파탄이 났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잘못된 관치금융을 질타해주셨으면 한다. 금융노조는 국민을 위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