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사진=곽호성 기자>

[이지경제] 곽호성 기자 = 최근 구글이 한국 정부에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것과 함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무산 등 굵직한 IT 관련 이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방송 및 정보통신 정책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방송정보통신)을 만나 방송 및 정보통신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다음은 안정상 위원과의 1문 1답.

- 현재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정책위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제2차관 소관 정보통신기술(ICT)정책 업무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통신 규제정책 업무 전체에 대한 정책·법안·예산에 대해 분석·검증해 우리 당 입장에서 바람직한 대안(책)을 마련하는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

-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논란에 대해 먼저 질문하겠다. 구글 측은 자신들이 반출을 요구한 지도 데이터에는 안보 시설이 들어 있지 않으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도 데이터를 반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안보시설이 없는 지도 데이터라도 위성영상 서비스인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 등과 결합된다면 위협적으로 주요 안보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

또 구글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도 데이터를 반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구글 등 해외사업자들이 국내에 서버를 두고 국내 사업자와 제휴하는 등 국내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때 오히려 관련 산업의 발전과 고용 창출에 더 긍정적일 수 있음을 망각한 것이다.

특히 구글은 자사의 지도API를 이용할 수 없어서 스타트업 등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내 지도 서비스 사업자들도 유사한 방식의 지도API를 제공하고 있어 이미 대안이 있다.

구글의 지도API 이용 시 구글 지도는 개인은 무료이나 기업은 유료로 사용해야 하므로 향후 구글이 독점하게 되면 모든 서비스가 유료화 될 수 있다. 특히 구글과 경쟁하는 경우에는 구글이 지도API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지도 데이터를 구글에 제공해 얻는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 구글 지도가 국내에서 활성화되면 에어비앤비 같은 획기적인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가? 그렇다면 현재 이런 서비스들이 잘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해외여행 숙박 공유사이트 에어비앤비는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세계시장에서 성공한 사례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국내 1:5000 대축척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한 국내 지도 데이터가 반출돼 만들어진 구글 지도를 활용해야만 에어비앤비와 같이 성공할 수 있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국내에 구글 지도가 활성화돼야만 획기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다. 현재 국내에 진출한 애플 등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에 서버를 두고 국내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 에어비앤비 같은 서비스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 분야에 관심이 부족한 점이 있고, 아직은 발전과정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일부 관광업계 인사들은 관광객들이 대부분 구글 지도를 쓰고 있다며 국가 안보 상 문제가 없다면 지도 데이터를 반출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만일 지도 데이터 반출을 막는다면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

▲ 구글이 한국 내에 구글지도 서비스가 되지 않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의적 해석이다. 구글이 구글어스의 위성영상 서비스에서 주요 보안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해 주거나, 국내에 서버를 두면 얼마든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애플과 바이두 등 다른 국내 진출 해외사업자들처럼 구글 역시 국내 지도 관련 서비스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구글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관광객 편의와 관련해서는 국내 지도 사업자들이나 지도를 이용한 각종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도 외국어 지도 서비스를 통해 외국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공간정보사업자들이 다양한 언어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를 외국 관광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 및 여행업계 등을 통해 해외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M&A)논란이 끝났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과정과 심사결과, 미래부의 자세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고 주장했다. 어떤 점을 생각해봐야 하는가?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심사에 대해서 평가하면 구시대적 규제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고 본다. 인수합병(M&A)불허로 케이블TV 산업의 구조조정 기회가 사라졌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조건으로 M&A가 불허됐다.

만일 합병이 허용된다고 해도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26%에 불과하다. 따라서 합병이 돼도 KT는 29.3%로 여전히 1위사업자 자리를 지킨다. 공정위는 합병이 불허될 경우 KT가 유선방송시장에서 2위 사업자와 시장점유율이 두 배 이상 차이나는 독점 사업자의 지위를 계속 확보하게 된다는 점(1위 : KT郡 29.3%, / 2위 CJ헬로비전 13.72%)을 무시했다.

또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하면 CJ헬로비전의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경우 해결방안이 간단하게 나온다. 일정 기간(예컨대 향후 5년간)현재 요금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 시 합병 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이행조건을 부과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 외에 이번 결정이 공정위의 독자적 판단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의혹 제기가 나온다. 공정위 사무처에서 발송한 심사보고서에 대해 SKT와 CJ헬로비전 측에서 의견 제출 기간 연장 요청을 했으나 공정위는 거부했다. 방대한 심사결과자료를 보내고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원천적 봉쇄한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또 공정위가 최종심의를 담당하는 9명의 위원들에게 합병 추진 당사자들의 반박의견서 발송보다 사무처 심사보고서를 먼저 보낸 처사는 공정 심사를 배제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결과적으로 이번 M&A는 거부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 미리 짜인 각본에 의해서 이미 나와 있는 결론을 형식적 절차를 통해 결정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주무기관인 미래부의 처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무기력한 미래부의 진면목을 확인했으며 인수합병(M&A) 필요 여부에 대해 미래부의 설득 노력이 전무했다. 공정위의 심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방통위는 나름대로 준비하는 자세를 보여 주었지만 미래부는 방통위와 달리 M&A 관련 심사 계획이나 기준 등을 발표한 바 없다. 미래부는 공정위의 결정 결과에 아무런 입장 정리도 못한 채 시간만 끌며 은근히 신청 당사자인 SKT측이 신청 취하하기를 기다리는 우유부단한 행태를 보여 줬다.

-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우리 사회와 관련 업계에 큰 충격을 줬다.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태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 이러한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개인정보보호 감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 강력한 처벌 및 피해 보상을 의무화해야 한다. 세 번째로 일정 범위 이상의 기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에 대한 인증 의무화가 필요하며 의무적 정보보호 공시제도 도입을 통한 기업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현(現) 정부의 방송정보통신 정책을 평가하고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 세 가지를 지적한다면? 대안은 무엇이 있는가?

▲ 박근혜 정부에는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이 거의 없다. 일선 기업들은 정부주도형의 보여주기식 경제 활성화로 임기 내 지표 통계상의 성과를 도출하기 보다는 기업주도, 기업 도전형 경제활동 환경 조성과 정부의 내실있는 인프라 지원 및 규제철폐에 더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3년6개월을 넘은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창조경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대통령만 아는 유령경제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다.

개선점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정부 주도형 관치경제 근절이다. 관치가 아닌 기업 주도형 시스템이 절실하다. 두 번째는 백화점식, 나열식 정책 추진 대신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과감한 규제 철폐다. 일반기업이나 벤처·1인기업, 스타트업들이 도전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모든 규제들을 과감하게 철폐하는 용단이 필요하다.

-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프로필

▲ 안정상 위원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역임하고 공채를 통해 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이 됐다.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위(17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18대)를 거쳐 현재 20대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더민주 수석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더민주 정책실장과 국회 정책연구위원(1급)을 역임했으며 고려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