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곽호성 기자 = 금융당국이 주택공급을 줄이고 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취급 시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을 25일 내놓았다.

이외에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고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부분’ 분할 상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출받은 사람이 원하는 만큼 분할해 갚는 상품의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계부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정부가 분석한 최근 가계부채 증가 원인은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증가’다. 개별 주택담보대출 증가 움직임은 가이드라인 시행 등에 따라 현저하게 약화됐다. 그러나 집단대출은 분양시장이 활기를 띄면서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22조20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집단대출은 13조1000억원 늘어났다.

집단 대출은 2014년 이후 아파트 분양이 급증하면서 예정된 중도금 대출이 본격 시행되면서 급증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도금 대출의 경우 시차를 두고 수차례 대출이 진행되고 입주시점에 대부분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관계로 잔액이 계속 증가할 수 밖 에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분양물량 줄이기에 나섰다. 주택시장 수급여건 등을 종합적 감안해 LH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지난해 6.9㎢(12만8000호)에서 올해 4.0㎢(7만5000호)로 줄일 계획이다. 또 PF대출 보증을 사업계획 승인이 끝난 다음 신청하게 하고 수용 및 매도청구대상 토지 포함 시에는 수용․매도 확정 후 보증신청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도금대출 보증 관련 부분 보증제를 운영하고 1인당 보증 건수 한도를 통합 관리한다. 이전에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각각 2건씩 보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두 곳을 합산해 2건만 받을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중도금 대출이 입주할 때 장기 분할상환·고정금리 부잔금대출로 전환될 수 있게 중·저소득층을 위한 신상품을 공급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외 대출에 대해서는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능력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내년 말 기준 최대 15%까지 분할상환을 유도한다. 또 토지와 상가담보대출의 담보적격성 기준을 높이고 신용대출에 대한 총체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을 시행할 방침이다.

토지·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한도를 10%p 내리고 가산한도를 지금의 10%에서 5%까지 줄여 최대 15%p까지 인하한다.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