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곽호성 기자 = 정부가 25일 내놓은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놓고 여러 가지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크게 보면 정부의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서로 맞서고 있다.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은 가계부채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다. 이번 정부 대책의 골자는 주택공급을 줄이고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들은 주택공급 및 대출 억제가 본질적 해법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 가볍게 볼 수 없는 가계부채 = 정부가 이날 내놓은 가계부채 해결 대책의 핵심은 주택공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주택이 많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두 번째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비(非)은행권 대출 증가다. 초(超)저금리 상황 속에서 수신이 크게 늘어 자금공급 여력이 커진 비 은행권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 대출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비 은행권 금융사들이 은행에 비해 여신심사 문턱이 낮고 은행권과 금리 차이가 줄어들어 상호금융권 중심으로 대출이 늘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상가 등 대체투자수요가 커지면서 비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늘었으며 비 은행권 금융사들이 공격적 영업을 함에 따라 신용대출 규모가 커진 것 등의 이유로 대출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경제계에서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가계부채를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중국의 경착륙이나 세계적 금리 인상 움직임과 맞물릴 경우 그 위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가계부채, 해법은 무엇인가 = 이렇게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정부 대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이번 대책이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주택 공급량을 줄이면 집값만 오르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전매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매제한을 강화해서 집을 일정 기간 동안 못 팔게 하면 투기꾼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사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다. 그렇지만 전매제한이 강화될 경우 침체돼 있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정부의 개입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정부가 통제하려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금리를 통제해서 경기조절을 하려는 것부터 잘못”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금융부문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야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의 지원 정책(농업, 기업 등에 대한 대출 지원정책)이 오히려 부실 부채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원장이 생각하는 가계 부채 해법은 △금융부문 자율성 강화 △ 정부의 택지 공급 독점 중단과 시장 기능 활용 △ 광역 신도시 건설 중단 혹은 축소 등이다. 중도금 대출 억제는 문제의 본질적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 최 부원장의 지적이다.

광역 신도시 건설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이유는 광역 신도시 지역은 공급과잉이나 대도시 내부와 근교는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근본적 원인은 초(超)저금리 = 경제계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 원인은 초(超)저금리라고 지적한다.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투자 대상이 부동산 밖에 없어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곧 초저금리 기조가 진행되는 한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하게 한다.

지난 6월말 기준 한국의 총 가계부채는 1257조3000억원이었다. 이것은 3개월 전의 가계부채 규모와 비교했을 때 33조6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올해 2월부터 정부가 대출을 억제했지만 그래도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금리를 올리는 것도 정부가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다. 금리를 올릴 경우 수많은 한계 기업들이 무너지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 인사들은 지금 서둘러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꾸준히 단계적으로 한계기업들을 정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세계 금리가 상승 추세를 이어갈 때 한국 경제에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결국 가계와 기업, 공공부문이 한마음으로 구조조정과 긴축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 전반의 견해다. 정부가 당장의 저항을 걱정해 미봉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내핍을 통해 과도한 빚을 줄여가는 형태의 근본적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