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금야금 가계부채 늘리는 금감원
야금야금 가계부채 늘리는 금감원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6.08.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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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곽호성 기자>

[이지경제] 곽호성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농협 단위조합 등 상호금융사의 예대율을 90%까지 높여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금감원 측은 서민들이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힘들어 사(私)금융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융권에서는 사금융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서민들을 돕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상호금융사의 대출을 늘려주는 것이라면 △ 상호금융사 부실 예방 대책 △ 서민 대출 부실화 예방 대책 △ 가계부채 추가 축소 대책 등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대책 없이 여론에 밀려 대출을 늘릴 경우 가계부채 문제만 심각해 질 것이란 주장이다.

◇ “서민 위해 상호금융 대출 확대 불가피” = 금감원 측은 상호금융사들이 은행과 다르게 예대율이 80% 이내인 관계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조합원들이 사금융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예대율을 90%로 늘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예대율 완화는 소액 서민대출을 원활하게 해주겠다는 의미”라며 “최근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중도금 대출 같은 부동산 담보 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줄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이 변경 예고돼 있다. 따라서 금감원에서는 예대율 규제 완화가 늦어도 10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호금융 예대율이 80%에서 90%로 변경되며 2019년 1월부터는 은행처럼 100%로 바뀐다.

금감원의 관리를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는 올해 7월 7일부터 90%로 예대율이 완화됐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그렇게 하기로 정했었고(90%로 예대율 제한을 바꾸기로)새마을금고는 그 의견에 따라서 업무에 반영한 것”이라며 “기준은 행자부 고시사항”이라고 덧붙였다.

◇ 가계부채 증가와 상호금융사 부실 우려 나와 =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대출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상호금융사 부실채권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사금융업체로 서민들이 가기 때문에 상호금융 대출을 늘리는 것이라면 결국 상호금융 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서민들이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상호금융사들이 부실채권을 떠안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상호금융사들이 부실채권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상호금융사 예대율을 늘려줬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무엇보다 더 강력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아 가계부채 감소속도를 더 빠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런 대출 확대로 상호금융사들의 손실이 확대될 경우 상호금융사들이 정부 측에 캐피탈 사업 진출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캐피탈 업체 인수를 원했었다. 이미 농협은 NH농협캐피탈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캐피탈 업체들은 금융소비자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있어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만일 캐피탈 업체를 운영한다면 과연 서민금융기관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영업을 해도 되느냐는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 가계부채 억제 노력이 우선 중요 = 금융권에서는 우선 가계 부채를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자칫 잘못하면 상호금융사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빚을 ‘돌려막기’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국민들이 강력한 내핍을 통해 스스로 빚을 갚게끔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스스로 빚을 갚는 사람이 빚을 유지하거나 키우는 사람에 비해 혜택을 받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당장은 국민들의 내핍으로 인해 내수경기가 가라앉겠지만 그렇다고 빚을 무한정 키우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사들은 당장 예대율을 늘리면 돈을 더 많이 빌려줄 수 있으므로 돈을 더 벌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한국의)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때보다 높다”고 경고했다.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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