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오는 26일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시작으로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미방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관련 기관 포함)를 담당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미방위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꼽힌다. 단통법은 다음 달 시행 2주년을 맞는다. 가계통신비 절감과 유통구조 개선 등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야당은 지원금 상한제 일몰기간 단축,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등 단통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반면 미래부나 방통위는 단통법 도입 이후 소비자 차별이 해소되고 통신 가계비 절감으로 이어졌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통3사 임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단통법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 관계자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수익을 올려주게 된 단통법이기 때문에 이통3사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여야가 입장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최종 합의에 나선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인 7일전에 신문 요지 등을 첨부해 송달돼야 한다.

미방위 관계자는 "단통법은 제조사와 통신사만 배 불리는 법이 됐기 때문에 고쳐야할 부분이 많다"며 "단통법과 관련해 이통3사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위기를 겪고 있는 유료방송 발전방안이나 정밀지도 국외 반출 허용 여부, 과학기술계 소외 논란 등도 논의 대상이다. 이에 여야는 구글코리아와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ICT업체 임원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