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당황하고 당혹스러웠던 이틀…경제는 누가 살리나?
[데스크칼럼] 당황하고 당혹스러웠던 이틀…경제는 누가 살리나?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6.10.25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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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한상오 기자= 당황이라는 말로 밖에 설명이 되지 않았다.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많은 사람들의 귀를 의심케 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임기 내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상오 부국장

원래 이날 시정연설은 2017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설명하고 이해를 촉구하는 자리였어야 했다. 386조7000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나라살림에 대해 대통령이 성실히 설명하고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한 전 상임위를 가동해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했어야 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처음부터 삐끗하더니 결국 ‘맹탕 국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그나마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마감시한인 12월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꼼꼼히 심의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초지일관 반대했던 개헌카드를 갑자기 꺼내들었다. 여러 번의 개헌논의 제안에 ‘경제 문제까지 모두 빨아들일’ 것이라던 ‘블랙홀’을 열어버렸다. 산더미처럼 쌓인 경제현안들이 모두 블랙홀에 빠져들었다.

당혹감밖에 들지 않았다. 온 나라가 깜짝 개헌 제안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JTBC에서는 믿기 어려운 보도를 내놨다. 대통령의 연설문이 길게는 사흘 전에 최순실 개인에게 넘겨졌고, 이렇게 유출이 확인된 것만 44건에 이른다는 뉴스였다. 그동안의 각종 의혹이 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한 개인과의 친분이 헌법과 정부 기구보다 우선했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시간이 지나자 그 놀라움은 자괴감으로 변해갔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던 것인가?

당연한 일인데도 믿을 수가 없다. 25일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취임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일부 인정을 하면서 국민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불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왠지 믿음이 가지 않는다.

당면한 과제는 명확하다.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는 숙제다. 이미 한계에 도달한 좀비기업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일으켜야 한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파동과 현대자동차 대규모 리콜 등으로 수출은 감소했고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는 폭발 직전이고 그나마 지갑을 열어야 할 중산층은 소비를 줄이고 있다. 전형적인 악순환 구조다.

정치만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 사회, 문화가 모두 살기 좋게 어우러져야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이다. 후진적 정치로의 퇴행이 경제를 망치고, 사회를 타락시키고 문화를 왜곡시켰다. 


한상오 기자 hanso11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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