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내우외환’의 한국경제, 골든타임이 지나간다
[데스크칼럼] ‘내우외환’의 한국경제, 골든타임이 지나간다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6.11.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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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한상오 기자 = 대한민국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졌다. 국내는 대통령의 국기문란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인 ‘최순실 게이트’로 사실상 국정마비 상태다. 여기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예상 밖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한상오 부국장

트럼프가 재벌 총수 출신으로 외설적 발언과 독설, 기행을 일삼아 온 것은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가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몰고 올 신(新)고립주의와 보호무역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는 물론 외교, 안보까지 크게 흔들릴 위험에 봉착했다.

트럼프의 승리확정 직후 세계 금융시장은 크게 출렁거렸다. 주가가 급락하고 안전자산의 가격은 급등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앞으로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원인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세계 무역전쟁을 촉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미 세계 경제가 교역 위축으로 활력을 잃은 상태에서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는 세계 각국의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칭하며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공약했다. 우리나라 최대 시장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우리나라 수출전선에 큰 위협이다. 미국과의 교역에서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통상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처지다. 트럼프는 한미FTA를 포함해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모든 FTA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이고, 인접국 멕시코산 자동차에도 3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미국 제조업체가 멕시코 등 다른 나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을 막겠다는 심산이다.

측히 트럼프는 우리나라에게 ‘안보 무임승차론’을 앞세우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결과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와 전시작전권 조기 이양의 압력도 불사할 기세다. 그동안 막연했던 문제들이 이제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도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이 공약한 핵 확장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북핵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지도 모른다. 트럼프의 돌출적 성격을 감안하면 무력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나 한국을 무시하고 북한과 빅딜을 시도하는 등 극단적 선택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미 동맹의 동요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정부는 이런 위협에도 민첩하게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무너지면서 정부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참석하지 못하고 불참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박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자와 전화통화로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대선 과정에서 조롱에 가까운 비아냥거림에 대한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간단하다. 몰아닥친 위기를 하나하나 극복하는 것이다. 당분간 어려움은 계속되겠지만 새로운 리더십과 컨트롤 타워를 세울 엄중한 시간을 어떻게 대처할지 국가적 혜안(慧眼)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외적 상황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국가를 위한 현명하고 과감한 선택이 더 이상 늦지 않기를 바란다.


한상오 기자 hanso11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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