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 시국에 관망세라니
[기자수첩] 이 시국에 관망세라니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6.11.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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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림 기자

[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일주일간 서울 권역 부동산을 둘러봤다. 찾아오는 발걸음이 줄었다며 쓴웃음짓는 공인중개사도 있고, 문의가 아예 끊겼다는 사무소도 있었다. 청약 조건이나 전매 자격 등의 강화로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국내·외적으로 복잡한 정치 상황도 한몫하고 있다. 웃음이 나오질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시장 침체를 부채질한다.

최순실 사태로 인한 정국의 혼란, 미국 대선의 예측을 뒤엎는 결과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은 호재보다 악재다는 논지가 지배적이다. 새롭게 임명된 경제부총리 내정자도 부동산보다 금융권에 전문 분야를 두고 있던 인물이다. 11.3 부동산 대책만으로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정책 교본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정책만 따져봤을 때 실수요자에게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11.3대책의 주된 골자는 청약 규제다. 실수요자를 위한다는 명목이 내재됐다. 강남4구와 과천 등은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의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늘렸다. 민간택지 내 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이 1년 늘어난 1년6개월이 됐다. 청약 2순위 접수도 청약통장이 있어야한다. 청약경쟁률과 아파트 값의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진단도 있다.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은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전매나 담보대출 규제 등까지 영향을 주는 투기과열지구의 도입이 아닌 서울과 수도권, 지방 일부지역 등에 대한 선별적인 강도 조절의 색깔이 짙다. 미세하게 조정해서 흔들릴 정도의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34주 만에 하락세를 보였고 전국적으로도 둔화세를 보였다.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의 유입이 봉쇄됐기 때문이다.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시장이 재편된 점도 위축에 원인이 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10월에만 82만여 청약자수를 기록했던 ‘역대급’ 청약시장에 대한 보고서도 다음 달이면 ‘청약 경쟁률과 계약률 수직하락’을 타이틀로 걸 가능성이 농후하다. 부동산 분양 시장 위축이 심화된다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악영향의 우려도 커진다. 국내외 정치의 안정과 국내 금리조정 등의 대대적 움직임 없이는 부동산 시장도 회복하기 힘들어 보이는 게 어찌 씁쓸하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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