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건설업계에 최순실 의혹이 몰고 온 먹구름은 당분간 걷히지 않을 전망이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엮인 대형 건설사들을 포함한 건설업계가 담합, 정관계 로비, 평창올림픽 입찰혜택 등 구설수에 휘말리며 곤혹을 치루고 있다. 정부의 건설분야 규제개혁마저 제동이 걸려 건설경기 침체 기간도 길어질 전망이다.

지난 5일 재벌닷컴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들 자료’에 따르면 53개 출연기업 중 건설사는 삼성물산(15억원), GS건설(7억8000만원), 대림산업(6억원), 부영(3억원)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적잖은 금액을 송금한 건설사들은 불똥이 튈까 노심초사하면서도 강압적인 차원의 방식이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수사 깊이가 더해지자 최순실 의혹과 관련된 사안들로 사업적 이득을 본 건설사가 존재한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포스코건설의 엘시티 시공, 부영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림산업의 전 방위적 혜택 등이다.

건설업계에 드리워진 의혹들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통해 대가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들의 노후복지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파장이 클 전망이다.

삼성그룹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204억을 출연하며 이 부문 1위를 기록했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이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을 뒷바라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시도했으나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로 합병에 어려움을 겪었다. 동년 7월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며 마무리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연금은 해명자료를 발표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가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원칙과 절차에 따른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라며 반박했다.

삼성물산의 모기업인 삼성그룹은 최순실의 딸로 알려진 정유라의 경주마 구입과 운영비로 35억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코건설은 부산 해운대 초호화 건설사업인 엘시티의 시공사를 맡으며 인허가 특혜 논란을 겪고 있다. 엘시티의 실질적 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이 구속됐고 모기업 총수인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신뢰 회복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사업규모만 2조7000억원이 들어간 엘시티는 토지용도 변경 등 인허가 문제로 시행허가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회장이 사업에 뛰어든 후 당해지역 규제가 일사천리로 풀렸다.

또한 시공사에게 책임준공을 요구해 현대건설 등이 거부했지만 포스코건설이 구원투수로 등장해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했다.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아파트 분양은 90% 이상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엘시티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이 회장이 최순실 관련 계에 월 1000만원을 넣었던 것이 드러나 인허가 비리 의혹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대림산업은 최순실 의혹에 대한 직격탄을 맞았다. 검찰의 미르재단 수사도중 지난 9월 새로 선임된 4명의 미르재단 신임 이사 명단에 배선용 대림산업 경영지원본부 상무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림산업은 “당시 출연기업에서 한 자리 맡는 게 어떻겠냐는 제의을 받고 순수한 마음에 허락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이는 과거 대림산업의 행보에 대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됐고 정부의 혜택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진 상황이다.

대림산업에 대한 의혹들은 그간의 승승장구에 기인한다. 대림산업은 2014년 ‘어닝쇼크’를 겪으며 손실액만 2703억 원에 달해 적자 전환했으나 1년여 만에 영업이익 2656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됐다.

또한 지난해 8월 이준용 대림산업 회장의 통일나눔재단 2000억 원 기부, 동년 11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의 첫 아파트 시공 등의 건들이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대림산업이 재단에 기금을 낸 배경과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부영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출연금에 대한 기부 요청을 받았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출연금을 내는 조건으로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하는 청탁을 했다는 회의록이 제기되며 의혹을 사고 있다. 부영 측은 일방적인 K스포츠재단의 회의록의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평창올림픽 1년여 남았는데...규제개혁도 ‘후폭풍’

건설업계에 떠도는 의혹은 코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올림픽으로 이어진다. 평창올림픽 부지에는 최순실과 그 측근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땅을 사들이거나 직접 공사계약을 시도하는 등 사업 전반에 개입한 의혹을 사고 있다. 최순실 소유의 더블루케이가 경기장 건설 경험이 없음에도 스포츠 시설물 건설업체인 누슬리와 평창올림픽 오버레이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평창 일대는 올림픽 경기장이나 인근 상권, 아파트 단지 등의 건설에 내로라하는 건설사들이 총 동원된 지역이다. 검찰은 입찰 특혜와 연관성을 찾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이어지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이권이나 현안 해결 등 뒷거래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인한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자격 부활도 의혹을 사고 있는 이유다.

현재 당국은 내외적인 문제로 인해 새 국무총리 임명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추진해온 규제개혁의 실현여부로 이어진다. 

업계는 건설분야 규제개혁이 침체된 건설경기를 회복할 탈출구라고 입을 모은다. 대표적인 건설분야 규제개혁 사례는 건설공사대장 신고항목 축소다. 건설공사대장 신고항목은 건설기계 자재납품 등 하도급계약 1건당 70~80개가량으로 현장별로 평균 800개 이상에 달한다. 건설업계는 신고항목의 대부분을 발주자와 건축주가 보유하고 있는데, 건설사도 동일한 신고를 하게돼있어 행정 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필수적인 항목만 남기는 방향으로 신고항목을 축소했다. 자동인허가제 협의간주제 도입 확대, 하도급거래 과정 원사업자 보상 범위 구체화 등 규제개혁의 성과로 보이는 사안들이 건설사들에게는 도움이 됐다.

이외에도 민관이 공동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해야 할 규제가 남아있지만, 최순실 의혹으로 인해 건설분야 규제개혁이 사실상 중단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정부가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며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며 “그러나 건설사들이 최순실 의혹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 건설분야 규제개혁 등의 작업에도 차질이 생겨 건설경기 개선이 어려워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