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국조특위 청문회가 중요한 이유
[데스크칼럼] 국조특위 청문회가 중요한 이유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6.12.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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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한상오 기자 = 6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는 한국의 내로라하는 8대 그룹의 총수들이 증인신분으로 불려나간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따가운 질의가 예상된다. 지난번 검찰이 최순실 공소장에서 ‘공범’이 아니 ‘피해자’로 규정했던 것과 달리 기업들에게는 날이 선 질문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상오 부국장

해당 기업들은 지난 주말 국조특위가 요청한 청문회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청문회 예상 질문을 만들어 총수들과 예행연습에 나섰다고 한다. 일부 기업에서는 지하철 요금과 같은 돌발성 질문에도 대비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3일 광화문 촛불집회 현장에서는 ‘이재용 구속’과 ‘재벌도 공범이다’란 피켓이 많이 보였다. 촛불집회 초장기인 1, 2차 집회 때 박근혜 ‘하야’와 ‘퇴진’을 요구했던 목소리가 박근혜 ‘탄핵’과 ‘구속’으로 수위가 높아지면서 기업들도 공법으로 보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문회는 증인으로 나서는 기업 총수들에게는 힘겨운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뇌물죄 입증과 관련될 삼성과 롯데, SK그룹은 그 강도가 예상이 어려울 정도다. 이들 3개 그룹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관련 수사의 연결고리로 지목돼 압수수색을 받는 등 최근 검찰 수사의 표적이 됐었다.

이번 국조특위 청문회에서도 이들 3개 그룹은 곤혹스러운 질문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삼성은 삼성물산 합병의혹과 관련해 국조특위가 지난주 국민연금 전‧현직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어떤 변수가 작용할지 예측이 불가한 상태다. 삼성물산 합병 의혹이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두 회사 지분을 보유했던 국민연금이 반대를 무릅쓰고 합병에 찬성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업승계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이 대가로 작용했는지를 따지는 일이다. 지금까지 삼성과 국민연금은 당시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이 합리적인 계산에서 비롯됐으며, 정권차원의 특혜나 배려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여러 곳에서 반박 자료들이 튀어나오면서 그 논리의 빈약함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SK와 롯데는 지나 3월 이뤄진 신규면세점 추가특허와 관련한 로비 의혹에 대해서 규명해야 할 것들이 산재해 있다. 공교롭게 롯데와 SK는 최순실과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서 나란히 70억~80억 원의 추가지원 요청을 받기도 했다. 롯데는 70억 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압수수색이 임박한 6월10일 돌려받았고, SK는 80억 원을 추가 출연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과정에서 대가성의 의혹이 불거져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의 파행 인선, 일부 기업의 총수 사면 의혹 등의 이면에 최씨가 개입했을 것이란 의혹과 관련 8개 그룹이 크든 작든 연관성을 규명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6일 청문회를 놓고 ‘5공 청문회 이후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하지만 그 때와는 확연히 다른 점은 국회에서도 촛불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점이다. 이미 국민은 촛불을 통해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예전처럼 적당히 봐주거나 양비론을 내세워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기 어려워 졌다. 결국 이번 청문회가 일부 기업에게는 총수들의 유고상태까지 가정해야 하는 리스크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미다.

청문회 출석과 관련 일부 기업에서는 12월 초에 단행해야 할 그룹 인사까지도 미뤄놓은 상태다. 청문회의 결과에 따라 오너의 부재 리스크까지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할 때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고령화를 얘기한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 그 안에 대기업집단의 모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민의 목소리는 이번 청문회가 그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다.

 


한상오 기자 hanso11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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