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한국경제 운명 좌우할 ‘짧은 시간들’
[데스크칼럼] 한국경제 운명 좌우할 ‘짧은 시간들’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6.12.0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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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한상오 기자 = 앞으로 며칠은 우리 경제가 몰락하느냐, 회복하느냐의 분수령이 될듯하다. 당장 9일 국회에서 표결되는 박근혜 대통령탄핵의 결과가 첫 번째 변수고, 15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인상 회의가 두 번째 변수다.

한상오 부국장

대통령탄핵이 가결되면 일단 한국사회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가중 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올 스톱’됐던 경제정책을 제대로 잡을 시발점이기도 하다.

최우선 선결과제는 경제 컨트롤타워의 복원이다. 지난달 2일 경제부총리에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거취가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돼야 한다. 대통령의 거취 문제로 한 달 여 동안이나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총리 임명 절차가 진행되고 여야 모두 경제정책에 힘을 실어준다면 우리 경제를 옥죄던 불확실성도 상당부분 감소될 전망이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 결정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각 부처 간 의견조율이 미진했던 부분도 서둘러 매듭짓는 계기가 될 것이다.

만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미증유의 혼돈을 겪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한 골든타임마저 놓치는 우를 범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15일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여부는 가장 민감한 대외적 변수다. 시장은 벌써 현지시간으로 13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오를 것으로 확신하는 분위기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지난달 미국 의회 합동경제위원회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기 때문이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저금리 기조에서 국내 유입됐던 미국 등 선진국의 자금이 급격히 유출되면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130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가 걸림돌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우리나라 생산과 수출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예고한 대로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무역장벽이 강화될 예정이어서 통화절하에 따른 수출 진작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입장이다.

재계도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있다. 6일 치러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는 8대 그룹의 총수와 전경련 회장이 나란히 증인으로 불려나갔다. 이날은 해외언론에서도 대서특필되면서 한국의 위상은 물론 기업의 브랜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다음 주에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논단의혹사건’ 특검이 본격 시작된다. 국정조사 청문회와는 결이 다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기업 총수들 대부분은 특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지만 뇌물죄나 혹은 제3자 뇌물제공죄가 적용될 경우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될 수도 있다. 해당기업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다. 매주 이어지는 촛불집회에서 ‘재벌도 공범’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2~3명의 기업 총수가 법적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여론도 경계해야 한다.

‘다사다난’이란 문구가 새삼 실감나는 12월이다. 지금 한국경제는 추락의 벼랑 앞에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 위기를 모면해야 할 시간이다. 


한상오 기자 hanso11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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