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치열했던 한 해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움직임에 숨고르며 시작했던 부동산 시장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의 청약 흥행으로 분위기가 바꼈고 시장 호황으로 이어졌다. 규제 완화로 인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급기야 투기 과열이 지적되기도 했다. 정부는 8.25 가계부채 대책과 11.3 부동산 정책으로 다시 조이기에 들어갔다. 부동산 114가 발표한 ‘2016 부동산 이슈’ 중 시장에 영향이 컸던 5가지를 정리했다.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 = 지난 2월에는 주택담보대출의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됐다. 대출자가 빚을 갚을 만큼 소득이 충분한지 따지고 집을 사기 위해 새로 대출을 받을 때는 처음부터 원금까지 나눠 갚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다. 5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돼 지방도 사실상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됐다.

지방은 입주물량 증가와 함께 그 동안 없었던 대출규제가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타격이 컸던 반면 수도권은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인데다 분양시장 호조세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또 집단대출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되면서 재고주택과 분양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원인이 됐다.

청약 1순위 1000만명 돌파 =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 수가 도입 7년여 만에 1000만명을 넘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수는 총 1002만6250명이다. 1순위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청약경쟁률도 동반 상승했다. 올 해 1~10월 전국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14.71대 1로, 인터넷 청약 의무화가 시작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재건축 대세, 아파트값·분양가격 신기록 행진 = 저금리 기조 속에 시중 유동자금이 강남 재건축 시장과 신규 분양시장에 몰리면서 여러 기록을 갈아치웠다. 우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재건축 아파트값이 사상 처음으로 3.3㎡당 4000만원을 돌파했다. 분양시장에서는 1월에 분양한 신반포자이 분양가는 3.3㎡당 4457만원에 책정돼 주상복합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 가운데 역대 최고 분양가 기록을 세웠다.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 2분기 말 가계부채가 1257조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8.25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축소하고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주택 공급축소 방침이 부각되면서 강남 등 인기지역 몸값이 높아지는 등 역효과가 발생했고 사실상 부동산 부양책에 가까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1.3 부동산 대책’ 발표 = 연이은 시장 호황과 가을 분양성수기를 맞아 분양물량이나 청약경쟁률, 아파트값이 치솟았다. 투기가 과열됐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과열된 분양시장을 잡기 위해 정부가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1순위 청약을 강화하고 계약금 요건 분양가격 상향 조정 등이 골자다. 서울 강남4구를 비롯해 경기도 과천 등 분양 과열 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도 1년 연장됐다. 2주택 이상 소유자 청약 대상 제외, 제당첨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청약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단기 목적의 가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