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탄핵 이끈 촛불, 이제 어디로 번질까?
[데스크칼럼] 탄핵 이끈 촛불, 이제 어디로 번질까?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6.12.09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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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한상오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중지됐고 황교안 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한상오 부국장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1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하는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탄핵정국이 가져올 여파를 점검하고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탄핵 결과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다행히 탄핵 결정이 주식시장 장 종료 후 이뤄졌기 때문에 증시는 크게 흔들리진 않았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6.38포인트 내린 2024.69로 마감됐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7.4원 오른 1165.9원에 마감돼 큰 폭의 평가절하가 있었지만 탄핵 변수보다는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연장 결정의 영향이 컸다.

이번 탄핵은 국민의 승리이다. 권력의 부당함에 촛불로 맞서 얻은 투쟁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탄핵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더라고 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크지 않고 길지도 않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과의 지루한 공방이 이미 시장에 반영됐고 경제적 변수도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단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번 촛불로 모여진 국민의 힘이 권력에 기대어 부당한 탐욕을 드러냈던 비선실세의 단죄에 그칠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개혁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원한다. 특히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재벌개혁과 양극화 개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해결에 집중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외신에서는 이번 탄핵사태를 ‘영국과 미국에 이은 기득권과의 전쟁’으로 표현했다. 한국의 기득권은 산업화 시대와 신자유주의 체제 속에서 고착화된 병폐이자 반드시 해소돼야 할 문제들이다. 한국 사회의 갈등은 모두 기득권을 공고히 하면서 발생한 문제들로 봐도 무방하다. 청년실업, 소득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3대 과제도 따지고 보면 기득권 강화의 결과물이다.

‘박근혜 탄핵’의 외침이 가득했던 광화문 광장에 10일 또다시 촛불이 등장할 예정이다. 이번 촛불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타오를지 기대해본다.


한상오 기자 hanso11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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