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곽호성 기자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부업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대부업 최고 금리와 관련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더민주) 의원은 5일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의 27.9%에서 20%로 떨어뜨리며, 이자총액이 대출 원금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 의원은 “대부업 최고금리가 35% 수준에서 27.9%로 떨어졌음에도 대부업체들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대부업체가 그동안 주장한대로 금리인하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서민들의 빚 부담을 줄이고 가계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고금리를 20% 수준으로 낮추는 본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법정 이자 상한은 20%, 싱가포르는 무담보대출 20%, 담보대출 13%이며, 말레이시아도 무담보대출 18%, 담보대출 12% 수준이다.

이에 대해 대부업계 인사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대부업 금리를 낮추는 추세가 이어지면 대부업계의 영업이익이 악화되며 취약 계층의 불법 사금융 이용이 증가할 것이란 견해다.

실제로 3월에 최고금리가 하향된 이후 대부업체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대출 희망자 심사 수준을 높였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측 자료를 보면 75개 주요 대부업체들의 대출승인률은 지난해 9월에는 20.9%였지만 올해 9월에는 14.2%였다. 6.7%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대부업체들이 지난해까지 10명 중 2명에게 대출을 해줬다면 최근에는 10명 중 대략 1.5명 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대출승인률이 떨어지면서 대부업 이용자 수도 줄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대부업 이용자가 127만1400명이었지만 올해 9월에는 123만9781명이었다. 이는 3만1619명(2.5%)줄어든 것이다.

경제계와 학계에서는 업계와 국내 금융시장의 여건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금리를 내리는 것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문가들은 △ 한국 대부업체의 조달금리가 8~9%대로 5% 이하인 일본보다 더 높아 한국과 일본의 이자 상한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점 △ 지나치게 빠르게 이자율을 떨어뜨릴 경우 저신용자들이 대출처를 찾지 못하게 되고,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대부업체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최고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 대부업체들에게도공모 회사채 발행이나 은행 차입 등의 자금조달 경로를 열어주는 것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대부업 대출은 전체 가계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한 만큼 대부업 금리만 낮추자고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국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