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곽호성 기자 = 올해 한 해는 ‘빚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6년 3분기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가계신용은 1295조8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분기(1257조6000억원)보다 38조2000억원(3.0%)증가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19일 현재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 정부가 끓어오르는 분양 시장의 열기를 낮추기 위해 ‘1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 대책의 핵심은 서울 강남4구, 경기도 과천 등 분양 과열 지역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1년 연장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하는 것이다.
이외에 1순위 청약 강화, 계약금 요건 분양가격 상향(기존 5%→10%), 2주택 이상 소유자 청약 대상 제외, 재당첨 제한 등이 들어갔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라 청약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단기 전매차익을 노리는 가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금리 = 한국은행(한은)은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6개월 연속 동결됐으며 현재 1.25%이다.
반면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금리가 인상됐다. 미국 연방 기준금리가 1년 만에 0.25%포인트 올랐고 미 연준 위원들이 내년 3회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내년에 미국 금리가 여러 차례 인상될 경우 국내에서도 상당한 금액의 자본이 해외로 빠져 나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 최근 시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일제히 올렸다. 이것은 은행연합회가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를 전월에 비해서 0.1%포인트 올라간 1.51%로 고시했기 때문이다.
코픽스 금리는 은행의 자본 조달 비용을 고려해 나온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다. 이것은 은행연합회가 한 달에 한번씩 국내 9개 은행의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양도성예금증서)등의 수신금리를 잔액 비중에 따라서 취합해 산출해서 내놓는다.
한동안 초(超)저금리 때문에 코픽스 금리가 내림세였지만 올해 9월 연 1.31%로 바닥을 치고 반등했다. 이날 현재 코픽스 금리는 이달 1.51%이다.
아파트 =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10월 기준으로 3.45% 올랐다. 다만 모든 지역 아파트들이 오른 것은 아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이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서울 주변 경기도 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강세를 보였다.
반면 지방은 입주 물량 증가와 조선, 해운업계 불황 등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내년에는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와 공급 물량의 증가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 아파트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에 비해 약세가 더 심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담보비율 LTV, DTI = 그동안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70%, 60%로 적용됐지만 내년 7월이면 이것이 중단된다. 정부는 2014년 LTV와 DTI를 높여 부동산으로 경기 활성화에 나섰다.
정부는 이 조치를 지난해 4월 한번 연장해 내년 7월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이 담보비율 상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7월 이전에 담보 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건설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9월 6일 ‘2016년 9월 경제동향’을 내놓고 “건설투자가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며 내수 전반의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후 주택분양이 대폭 확대되고 올해 상반기 토목 부문도 호조를 보이면서 건설기성은 7월 중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23.3% 늘었다. 건설기성은 건설업체가 해당 연도에 국내 시공한 건설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것을 말한다.
한국기업평가는 19일 건설업이 올해는 주택 경기 호황에 따라 혜택을 봤지만 내년에는 대규모 주택 공급 및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실적 상승세가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버블 =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2017~2018 부동산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 최근 크게 늘어난 분양 물량이 2~3년 안으로 미분양 주택이 되고, 고령화와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집이 안 팔려 부동산 버블이 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 부동산 시장이 저평가돼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 외국인 인구 증가 △ 기대수명의 증가 △ 베이비붐 세대들이 임대수입을 얻기 위해 집을 사는 경우 △ 베이비 붐 세대 은퇴를 이미 겪은 영국,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도 여전히 주택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 △ 1996~2014년 사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득증가율에 비해 79.5%포인트 낮았던 점 등을 내세워 부동산 버블 붕괴(폭락)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호성 기자 grape@ezy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