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Key word - 개성공단] 폐쇄된 남북경협의 상징
[2016 Key word - 개성공단] 폐쇄된 남북경협의 상징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6.12.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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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임태균 기자 = 2016년은 남북관계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맞붙은 해였다. 북한은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고,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10일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유일한 남북교류의 끈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전기와 물 공급도 연이어 차단됐다. 직격탄을 맞은 것은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중소중견 기업들과 현대아산이었고, 지난 2013년 4월 첫 번째 폐쇄 이후 입주기업들과 거래를 재기했던 관련 기업들과 적십자 등도 유탄을 피할 수 없었다. ‘통일은 대박’을 외쳤던 이는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다. 혹은 구속된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통일을 향한 국가 정책에 이바지하려던 중소중견기업인들의 노력은 공허한 침묵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노력은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개성공단 =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다. 북한의 황해북도 개성특급시 봉동리에 위치한 공업지구이며, 2000년에 착공하여 2005년에 업체들의 입주가 시작됐다. 지난 2000년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금강산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나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금강산 종합개발사업 확대방안 등을 논의한 것이 실질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의견도 힘을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4월 3일 북한에 의해 잠시 사업이 중단됐으며 지난 2월 10일 정부방침에 따라 패쇄됐다.

개성공단연대 =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 2월 10일 폐쇄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모임 ‘개성공단·납북경협 복구와 민족화해협력을 위한 시민연대(개성공단연대)’는 지난 5일 성명을 발표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관련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정부가 즉각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개성공단연대는 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2017년도 예산에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개성공단연대는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부족한 액수지만 ‘여야 전원 합의’로 개성공단 지원예산 703억원과 금강산 내륙기업 지원 900억원을 통과시켰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와대와 통일부의 완강한 반대로 2017년도 본예산 최종안에서 결국 단 한 푼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개성농단 폐쇄에 따른 124개 입주기업과 5000여개 협력기업의 고통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청와대와 통일부에 있음에도 범죄자들이 피해자들에 고통을 더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청와대와 통일부 등에 굴복해 재벌 법인세 인하는 지켜주고 근로자, 농어민, 민생, 남북협력예산을 외면해버린 국회 여·야당의 태도도 비겁하다”고 정부와 의회 모두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소중견 = 개성공단연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중소중견 기업인 들이다. 개성공단연대는 앞서 설명한 성명을 통해 3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통일부에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요구사항은 1. 남북협력기금에서 정부피해 확인금액을 뺀 2989억원을 이용, 금강산 등 내륙사업 관련 기업을 지원해줄 것. 2.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보상을 위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서두를 것. 3.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서둘러 재개하기 위해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방문을 즉각 허용할 것 등이다.

피해 =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대표적으로 기업의 자금창구 역할을 하는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것을 걱정했다. 2월부터 공장의 가동이 중지됐기 때문에 연매출이 잡히지 않고, 이는 곧 은행권 신용평가의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연대의 한 기업인은 “공장을 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부지를 매입하는 것도 어렵고 자금을 융통하는 것도 그렇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대부분의 기업인들의 사정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의 지원은 투자액 대비 반액도 되지 않는다. 사실 너무 앞이 깜깜한 상황이다”고 호소했다.

현대아산 = 현대아산은 지난 9월 20일 이영하 경영지원본부장(51)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조건식 사장이 ‘개성공단 중단, 금강산관광 중단 장기화’ 등과 같은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 사의를 표했기 때문이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수차례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견뎌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사의 생존이 최우선인 만큼 신임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사업관리 및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하 대표의 선임을 전후로 현대아산은 남북경협의 외적인 부분에서 신규 사업군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미국 탄산수 브랜드인 ‘크리스탈가이저’에 대한 국내 공급 계약을 맺고 제품을 출시한 바 있다. 국내 탄산수 시장은 1,000억원대로 추정되며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SK네트워크처럼 MICE(전시사업)와 여행·면세점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다양한 계획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지역주택조합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내포신도시 내 수익형 오피스텔인 '현대아산 빌앤더스'를 지었으며, '서울강남 A4블록 6공구'와 '강원혁신 B2블록 3공구' 등 LH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를 맡았고, 올해 상반기 '광주동림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사를 시작했다. 또 조합원을 모집 중인 서울 영등포 '신풍역 샤인포레'(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시공 예정사로 나서며, 주택홍보관을 열기도 했다.


임태균 기자 text12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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