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돋보기] 부동산보유세 인상 왜 문제일까
[시장돋보기] 부동산보유세 인상 왜 문제일까
  • 이한림 기자
  • 승인 2017.02.0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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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한림 기자 = 부동산은 대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선 주자들은 내수를 진작시키고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린다는 명목으로 파격적인 부동산 관련 공약을 내건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이번 대선에는 야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보유세가 언급되고 있다. 부동산을 보유한 만큼 부가세를 납부하는 보유세를 인상해야한다는 목소리다.

< 사진 = 뉴시스 >

올해 부동산 시장은 주택 시장의 침체와 입주 물량 과다에 따라 전망이 어둡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과 청년 주거난 문제도 심각하다.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주택을 보급해야할 땅이 부족하고 예산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대선 주자들이 한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야권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우리나라도 부동산보유세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보유세가 국제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높여야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OECD 가입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평균 1.09%이지만 한국은 0.79%에 불과하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며 “국토보유세가 신설되면 연간 15조원의 해당 세금이 발생하며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올려주는 용도로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물주 다음은 건물주’다고 언급하며 “부동산보유세를 올려 세수를 진작시키고 공공임대주택을 200만호를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부동산보유세를 올려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보유세를 올려야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빈익빈부익부로 치닫는 부동산 양극화 문제의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논리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2015년,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던 논문 중 ‘자산 수준별 부와 소득의 집중도(2010년~2013년 기준)’에 따르면 상위 10%가 국민 총 자산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상위 1%는 총 자산의 20%를 보유하고 있다. 이미 축적된 부를 통해 얻는 수익의 불어나는 속도가 노동을 통해 축적하는 부의 속도보다 더욱 빠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부동산보유세를 인상하자는 대선 주자들의 주장도 같은 논리다. 축적된 부의 대표격이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부동산보유세를 현 상태보다 늘려 기득권의 양보를 통해 소득재분배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현재 부동산보유세는 전월세를 제외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1년에 두 차례 재산세를 납부하는 개념으로 통용된다. 9억 이상의 주택이나 5억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동산보유세의 범주에 들어간다.

다만 부동산보유세를 인상시키면 부동산을 통해 부를 축적한 소위 상위 10%대 사람들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부담감이 생긴다. 체감으로 느껴질 정도의 인상폭이라면 급기야 보유한 부동산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비정상적인 집값을 낮출 수 있는 좋은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부동산 시장에 멈춰있던 유동자금들이 다른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자 심리 위축은 곧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며 내수 경제의 기반이 되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살려야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 결국 부동산 관련 분양이나 대출 규제 등을 완화시켜 다시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되돌이표’를 반복하는 꼴이 된다.

또한 부동산보유세가 늘어나게 된다면 전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부담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를 내고 있는 집주인들은 높아진 보유세에 대한 부담을 전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높이는 명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 국책팀 부장은 “보유세보다 높은 임대소득이 자산 불평등과 부동산 양극화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다”며 “청년 주거난과 전월세 문제 등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방적으로 보유세 인상보다는 거래세와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제기준에 비해 보유세가 낮지만 거래세가 높기 때문에 국민의 자산인 세금이 잘 운영되려면 세제 문제를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무작정 보유세를 높여 기득권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만이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마땅한 처사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부동산보유세 인상론은 자산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원칙에 따라 힘을 얻고 있다. 다만 높은 거래세와 양도세, 전월세 인상 등의 부작용의 우려도 있어 신중한 정책 설정이 필요해 보이는 사안이다. 


이한림 기자 lhl@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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