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집단대출 규제강화 ‘이게 최선입니까?’
[데스크칼럼] 집단대출 규제강화 ‘이게 최선입니까?’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7.02.23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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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한상오 기자 = 정부가 급격히 늘어난 가계대출을 잡고자 은행권에 건전성 강화를 요구하면서 아파트 분양을 받은 실수요자들이 유탄을 맞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건설사의 신용도와 분양 사업성을 판단해 대출을 해주던 집단대출이 가계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대출금리가 올라 이자부담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량등급의 건설사들까지 집단대출을 해주는 은행을 찾지 못하면서 제2금융권까지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집단대출이 넘어가면서 집단대출 금리가 급등한 것이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원사가 분양한 52개 사업장 중 37개 사업장이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곳은 아예 중도금 대출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까지 2%대였던 집단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11월 3.01%로 3%대를 넘어섰고 12월에는 3.16%로 급격하게 올랐다. 사업장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장에서 적용되는 은행권의 집단대출 금리는 3% 중반 수준으로 파악된다. 우리, 국민, 하나외환, 신한,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중도금 대출 금리가 2월 기준 3.46~4.13% 수준으로 이는 지난해 5월에 비해 0.26%~0.43%p 높아진 것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차원에서 집단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됐지만 현장에서는 금융권이 집단대출 참여를 피하고 금리를 인상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의지마저 꺾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신용등급이 높은 대형 건설사들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더 높아진 대출 금리로 인한 피해는 실수요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이다.

현제 제2금융권의 중도금 대출 금리는 3.88~4.5% 수준으로 제1금융권보다 0.4%p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금리차이는 이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제2금융권 집단대출은 기본 5%에서 시작되고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8%대 금리를 부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중도금 대출 금리는 1%만 높아져도 수요자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난다.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총액이 5억 원일 경우, 3% 금리 적용 때는 연 1500만원으로 매달 125만원의 이자를 내면 되지만 5%대 금리적용 땐 연 2500만원으로 매달 208만원으로 부담이 급증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가구를 양산하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가계부채 부실을 잡기 위한 대출규제가 오히려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지는 셈이다.

이번 상황을 되짚어보면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아쉽다. 정부가 무작정 대출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이었는데 은행권 대출 옥죄기가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로 나타나면서 집단대출 금리만 올린 셈이 됐기 때문이다.

집단대출 관리 강화에 앞서 신용등급이 좋은 실수요자들은 건설사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금리와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으면 더 좋았을 일이다.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은 집단대출을 받는 것보다 개인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여러 조건에서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들까지 제2금융권의 고금리를 강요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라도 현행 집단대출 제도를 보완하는 일이 시급해 보인다. 


한상오 기자 hanso110@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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