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서병곤 기자]LH공사의 사업 재조정 계획 발표가 또 다시 연기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국토해양부·LH 관계자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건설, 산업단지 개발, 주거환경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LH공사법에 대한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의 심의가 9월에서 10월, 11월로 계속 늦춰진 데 이어 다시 12월 초ㆍ중순께로 연기됐다.

 

앞서 LH는 지난달 국회 국토해양위 국감에서 "보상을 시작하지 않은 138개 사업에 대한 규모 축소, 방식 변경, 시기 연기 등의 재조정 내용을 지자체 및 주민 협의를 거쳐 11월 말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이 일정을 맞추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현재 각종 지원 방안에 대해 LH와 부처 간 합의가 불협화음을 보이면서 사업 재조정 발표 지연을 뒷받침하고 있다.

 

만약 연말까지 LH공사법의 국회통과 난관을 풀지 못할 경우, 국토부나 LH가 계획대로 내년에 사업을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관련 법 통과와 부처 간 합의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LH 사업 재조정 발표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개발 계획을 축소하거나 연기 또는 장기 보류할 택지 및 신도시 대상지 발표도 지연되면서 보상 작업은 물론 국토부 및 LH 공사 사업 추진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LH가 내부적으로 정한 사업 재조정 계획을 놓고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협의하고 있으나 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LH는 총 414개 사업(1억8천만평, 사업비 425조원) 가운데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138개 사업(6천만평, 143조원)을 대상으로 개별 지구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기 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 축소, 사업방식 변경, 장기 사업 보류 등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LH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한 지 1년이 되는 지난 9월 말께 인력 감축과 기능 조정 등을 담은 재무 개선을 위한 자구 대책과 사업 재조정 기본 방향을 내놓기로 했었으나 이를 한차례 연기했다.

서병곤 sbg1219@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