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의 차차차] 장애인 운전 재활 정책, 개선 시급
[김필수의 차차차] 장애인 운전 재활 정책, 개선 시급
  •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 승인 2017.04.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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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이지경제] 지난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다. 각종 언론매체는 각 기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도배됐다.

반짝 관심이다. 사회의 편견은 여전하고, 그들의 생활 편의는 여전히 낙제점이다. 교통수단도 마찬가지다.

늘고는 있지만 장애인 탑승이 가능한 대중 교통, 그리고 환승 시설은 여전히 태부족이다. 전시 행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이유다.

현재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자가용이라고 할 수 있다. 자가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이 속 편하다고 하지만 장애 정도에 따라 장착하는 보조 장비 장착 비용이 워낙 비싸다는 것도 부담이다.

관련 정책은 아직 서투르고, 체계적이 못하다. 즉 장애인 운전재활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과 개선책이 나와야 하고 융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현재 국내에는 장애인 운전면허 제도가 있으나 신체적 중증 장애인이 편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지원 제도도 매우 부실한 상태이다. 장애인 차량 개조에도 중소기업 중심의 개조형태이고 고정밀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외의 고가 보조 장비를 직접 구입해  장착해야 하는 고민도 안고 있다. 

물론 정부에서 약 1500만원의 지원이 있으나 역시 많이 부족하고 체계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차량 개조를 위한 구조변경제도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아직도 대부분이 후반 리프트 설치 시에 기존 후륜 현가장치를 임의로 떼어내고 슬로프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영향을 주는 구조변경도 많은 실정이다. 

관련 기관은 인식도 되어 있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차 모른다고 할 수 있다. 국내 메이커들의 인식도 낮은 편이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토요타의 경우 수십 종의 장애인 관련 지원 차량이 개발되어 다양한 장애인 배려를 하고 있을 정도이나 우리 메이커는 모터쇼에 차량 한 대라도 장애인 관련 차량을 전시한 경우가 없을 정도이다. 10여년 전 서울모터쇼에 이지무브라고 하여 장애인 관련차량을 한 대 전시한 경우가 모두일 정도로 필자의 기억에도 없다.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선주자들도 장애인 관련 전체적인 제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총체적인 선진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장애인 운전재활 정책은 유일한 이동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점과 국내외 재활 진단 평가 시스템은 물론이고 장애인 자가운전 지원 개선과 운전재활 전문가 양성 등은 기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운전재활 시스템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구축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자동차 메이커와 관련 중소기업이 역할 분담을 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고 낮은 수준의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다시 낮은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아직 완전한 사각 지대인 만큼 소수를 위한 선진 장애인 정책을 구축하기를 바란다. 

말로만 말고 실질적인 액션플랜을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관심을 갖자.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Who is?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교수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autocultu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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