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은 10명 중 2명은 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2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및 연체현황’에 따르면 2013년 국민행복기금 출범 직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4년간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은 58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빌린 6조4165억원은 채무조정을 통해 2조8874억원으로 감면됐다. 이는 1인당 평균 1100만원의 채무가 500만원대로 조정된 셈이다. 채무조정을 통해 31만3000명(53.9%)은 채무를 완제했고 16만2000명(27.9%)은 정상상환 중이다.

반면 행복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고도 3개월 이상 연체해 채무불이행자로 돌아간 사람은 10만6000명으로 전체의 18.2%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85.7%는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었다. 이들이 연체한 금액은 1조113억원으로 전체 채무 2조8874억원 중 35%의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3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만9000명, 30대 2만3000명 순이다. 30세 미만 청년층과 60세 이상 노년층도 각각 9000명, 1만명이 빚을 연체하고 있다. 이들은 채무조정 이후 평균 36개월 동한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은 상당수의 저소득층을 또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시키며,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절반정도 원금을 감면해주는 단순감면 보다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확실한 채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소외자의 채무 부담을 줄여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신용회복지원 제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지난 2013년 3월에 출범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